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닉언죄) 록타오가르님 명예훼손죄
게시물ID : sisa_11066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폴리스오피서
추천 : 11/40
조회수 : 1391회
댓글수 : 92개
등록시간 : 2018/09/04 23:47:17
옵션
  • 창작글
  • 펌글
  • 베스트금지
  • 베오베금지
  • 본인삭제금지
  • 외부펌금지
명예 훼손죄의 범위는 무궁무진 합니다

판례로서 달라지고 대법원이 정하는 마음이죠

판례로 따르면 명예훼손은 말씀하신대로 특정성과 공연성 입니다

최근 판례로는 너 메갈이지 가 명예훼손죄로 통하고요

최근 오유 한줌 자칭 문파라는 분들 몰려다니면서

다른 오유 이용자들에게 너 찢파지 털빠지 라는 글들은

보신적 있으시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이디에 특정하면 상대가 특정 되는겁니다

고소 고발해서 누구든 명예훼손이 될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한다? 당신들이 싫어하는 누구 닮아가십니까?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