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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학자가 말하는 형평성
게시물ID : sisa_11063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펩시도콜라
추천 : 18/6
조회수 : 742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18/09/04 12:01:08

박정희는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8년간 집권했습니다. 그 18년간의 변화를 모두 박정희의 ‘성과’로 돌리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박정희식 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생각 않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쳐도, 박정희 모델을 부활시키려 했던 이명박 박근혜 10년간 경제 사정이 어땠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한계와 문제점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언론들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를 언제까지 낼 거냐”며 집권한 지 1년 반도 안 된 정부를 다그칩니다. 박정희 정권은 집권한 지 1년 반 동안 증권파동, 새나라자동차 사건, 워커힐 사건, 파친코 사건의 ‘4대 의혹사건’이나 저질렀습니다. 그랬던 박정희를 칭송하는 사람들이, 수십 년 된 경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엄청난 일을 두고는 1-2년 안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라고 난리입니다. 18년 정도는 정권을 맡겨 보고 평가하는 게, 공평한 태도일 겁니다.





"조중동 비롯한 쓰레기들에게 18년씩이나 기다려 달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적어도 2018년도 한해 라도 좀 닥치고 있어달라고 전해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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