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대리운전비? 처벌 및 피해보상?

어느 것을 선택하실래요?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1. 형사재판-당근(형사처벌)

2. 민사재판 없이 피해 보상

  * 인사 사고시 가해자 재산-3분의 1=피해자 보상
                가해자 재산-3분의 1=피해 보상 예비비 징수(재산 조사 징수 인력 인건비 및 타 사고 피해자)

               ---예비비(다른 사고에서 가해자가 재산이 적어 피해 보상을 못 받는 피해자에게는 예비비로 지급)

3. 보험금 별도

예)1. 가해자 재산 3억

      피해자-1억
      피해 보상 예비비 징수-1억

  2. 가해자 재산 3조

     피해자-1조
     피해 보상 예비비 징수-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