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펀치62 이재명 지사 공약 분석

이병철님의 분석이 담겨있는 에피소드입니다.

건설관련 분석(왜 100억미만 사업을 표쥰 시장 단가로 하면 안 되는가-중소업체에서 단가 경쟁을 하게 되면 중소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부실 시공으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상품권의 문제-(이번에 청와대에 전국 지역화폐를 건의했는데 지역화폐가 광역화해서 통용하게 되면 이는 화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중앙 정부의 화폐발행권을 침범하게 됩니다.)

채권 추심에 대한 문제-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6000억의 미납세금을 위해 민간인 7500명을 고용해서 약 1300억원정도 인건비를 들여서 추심한다는 것인데 다 받을 확률도 낮고 다 받는다고 해도 미납세금대비 인건비가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소액 체납까지 추징하게 되면 민간인에게 일반 시민의 세금DB가 넘어가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소액연체자가 400여만명인데 이 정보가 민간인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공약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 생각을 한 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원한 공약일수록 왜 남들이 안하고 있었는 지 고민을 하는게 좋죠.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높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