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고합 1408’ 서울중앙지법 증인신문조서
검사: 당시에 실질적인 최고경영자는 이명박이었느냐?
BBK 직원: 이명박이 (2007년) 3월경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사이에 중요한 건들은 다 보고가 됐을 것입니다.
검사: 이명박이 출근하는 한 이명박이 최고경영자였고, 그 밑에 김백준, 피고인 김경준이 있었고 그 아래로 이사들이 있었나?
BBK 직원: 예.
검사: 이명박은 김백준, 피고인 김경준을 통해서 주로 업무지시를 했나?
BBK 직원: 예
당시 공판에서 BBK 근무하는 부장 이씨가 이명박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증언을 하였는데도, 당시 검사와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 기술자들이 직위를 이용해서 국법을 무시하며 법치 국가 기틀을 싸그리 무너트린 ‘내란행위’가 아닌가!
촛불 정부가 들어서도 당시 “내란행위”에 가담하거나 저들의 선후배 판사와 검사들이 “김경준 입국”마저 막고 있다고 한다.
개보다 못한 저들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주어서 대한민국 국법은 망신창이가 되었고, 단지 과거사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출세와 금전에 눈이 어두워서 이명박의 개로 전락한 검사와 판사들이 문재인 정부들어 서도 온갖 만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저들 덕분에 이명박은 당뇨를 핑계로 국민세금으로 서울대 특실에 드러누워 있다.
판사와 검사의 제왕적 권한을 뺏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도 가시밭길이 자명하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최고 악마들이 바로 검사와 판사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