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회의 “법원의 수사방해,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국회는 적폐 판사 탄핵하고, 사법농단 특별 재판부 입법하라”
사법농단범 양승태 일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양승태 비호 법관들에 의해 줄줄이 기각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사법거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사법적폐 법관 탄핵 소추와 특별 재판부 설치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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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사법농단 범죄 행위는 직접적 피해자만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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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회의는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를 주도한 각계각층 단체들이 구성한 모임이다.
시국회의는 방관자 노릇을 하는 국회에도 경고를 하였다. 현재 국회에는 사법농단 관련 2건의 특별법(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발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사법농단에 관련된 적폐 판사들에 대한 수색 영장을 무차별 기각한 박범석 같은 영장전담 판사들도 심판해야 한다.
대한민국 최대 범죄조직으로 변신한 법원 판사들!
촛불시민이 들고 일어나면, 니덜은 파면 구속을 넘어서 살아남을 생각은 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