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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지사 법정 세우는데..유죄 입증 만만찮네
게시물ID : sisa_10993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적폐청산
추천 : 12
조회수 : 97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8/26 15:46:47

https://news.v.daum.net/v/20180826141333193?rcmd=rn&f=m

- '정치 특검' 비판 속 유죄 입증 중요 과제 
- 파견 검사 전원 복귀 또는 최소한만 잔류
- '본류' 김경수 유죄 입증도 쉽지 않을 전망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그간 전개된 상황만을 두고 보면 유죄 입증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 혐의는 김 지사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포함됐다가 구속영장에는 배제됐는데, 이를 두고 드루킹 등 진술 이외에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없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팀이 김 지사 등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단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여론에 떠밀려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애초 이 사건은 특검을 할 만한 사건이 아니었다고 본다"라며 "김 지사 유죄 입증에 실패할 경우 특검뿐만 아니라 특검을 주장한 정치권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역관광 가야죠.



저는 오유와 문프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서로 싸우는 지금 현상이 매우 슬픕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도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제가 할일은 모두의 사랑을 받는 문프와 김지사, 그리고 민주당의 글을 퍼나르면서
싸우는 가운데 서로의 접점을 상기시키고 오아시스가 되는 글을 쓰는거라 생각했습니다.
문프 얼굴 한번씩 보시면서 쿨다운 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싸울분은 뒤로가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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