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재 파견 판사' 박 탄핵심판 증인 선정
 등 재판관 사석 대화까지 빼돌렸다
 

양승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관들의 사적 발언 등 일거수일투족까지 속속들이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한 최모(46)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22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소환해 이 같은 내용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 최 부장판사는 헌재 대외비 문건 및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심판 평의 내용(한국일보 8월 20일자 8면) 외에도 탄핵 심판과 관련해 재판관들이 사석에서 나눈 발언까지 파악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탄핵심판에 누구를 증인으로 세울 지에 대한 헌법재판관 개별 입장은 물론, 증인 순서를 정하는 내부 논의 내용도 보고대상에 포함됐다. 심판의 주요 증인으로 꼽혔던 고영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재판관들의 대화 내용도 행정처에 보고됐다.

https://news.v.daum.net/v/2018082304445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