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의 자본이 미국처럼 25%를 넘지 못하게 규제'
저는 예전에 자본의 문어발식 독점과 착취에 반대하여 은산분리를 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융개혁과 대기업 독점을 막고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기획한 걸로 알려진, 문재인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정책은 중소, 벤처기업 등에 인터넷은행이 투자를 하여 일자리도 늘리고 대기업 위주의 경제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의 자본이 미국처럼 25%를 넘지 못하게 규제를 하여, 은행이 이자놀이로 돈을 버는 걸 개혁하여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여 이익을 늘리게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진보적이라는 사람들과 정치인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정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보도를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국민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등에서 간결하고도 쉽게 국민들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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