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분이
1. 김진표 후보가 법인세인하 정책을 추진했다.
2. 법인세인하 정책은 친재벌정책이다.
3. 그러므로 김진표는 친재벌 정치인이다.
라는 논리로 김진표 후보를 친재벌로 매도하시더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2번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인하 정책으로 낙수효과가 발생해서
-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성과급, 보너스 지급하기로 했다.
-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늘렸다. (기술개발, 일자리 확보)
- 경제학자들은 긍정적인 경제전망의 한 이유로 감세정책(법인세인하)를 꼽았다.
- 주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법인세인하의 혜택을 누릴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보시다시피 법인세인하 정책은 여러가지 긍정적인 현상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서민들도 혜택을 보는 정책을 '친재벌' 정책이라고 부르지는 않지요-
앞에서 김진표 후보가 친재벌이다라고 주장하는 논리에서
1. 김진표 후보가 법인세인하 정책을 추진했다.
2. 법인세인하 정책은 친재벌정책이다.
3. 그러므로 김진표는 친재벌 정치인이다.
미국의 법인세인하 사례를 봤을 때 2번의 논리가 틀릴 수 있다는걸 알 수있습니다.
경기부양책으로 법인세감세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고
미국사례와 같이 법인세인하 정책은 근로자들의 혜택, 신규투자 등의 낙수효과를 가져올 수 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낙수효과 실패가 대세라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정책이 반영되었습니다.)
김진표 후보가 예측하지 못한건 한국 기업의 특수성(재벌)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충분히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과를 가지고 '친재벌'이라고 매도하는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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