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中
문재인 대통령이 7~8월 전기요금에 한시적으로 완화된 누진제를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냉방 복지'를 언급하며 기존의 누진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라"며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야 할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누진제의)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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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한전이 검침일 정하는건 약관 불공정이라며 시정 조치 내려주고,
(오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 신청 가능)
대통령이 한시적 완화와 누진제 개선 검토 지시를 내려주고,
시원 시원해서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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