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 중에 군생활을 정보사에서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 말을 들어보니 기무사와 정보사가 하는 일이 비슷하더군요.
정보사 요원들이 각부대에 배치(파견)되어 각 부대의 동향을 살피고 보고하는 것이 주 임무라고 합니다.
그분 말에 의하면 이렇게 군부대에 파견된 정보사 요원도 있지만 대학이나 사회를 사찰하는
요원도 있다고 합니다.
기무사와 겹치는 업무가 많아보이더군요. 대학이나 사회 사찰은 경찰서 소속 정보형사들도 하는 일이죠.
군사독재시절 군출신 대통령들이 군을 통제하고 사회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무사나 정보사를 동원해
군과 민간을 2중 3중 감시한 게 아닐까 싶네요.
군사독재 시절 군출신 대통령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이제는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중복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무사 사태에서 보듯이 기무사는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답이라 생각합니다.
정보사가 비슷한 업무를 하므로 굳이 기무사를 존속시켜 예산낭비와 폐해를 방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