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일자리 추경으로 11조 약간 넘게

2018년 올해 본예산에 일자리 예산 19조

올해 2018년 또 일자리 위해 추경 3.9조

물론 야당들 시비로 통과에 시간도 좀 걸리고 삭감도 됐지만 얼추 이 규모로 통과됐으니 30조 쓴게 맞죠

문재인 치하 기재부가 일자리 예산, 일자리 추경이라 부른건데

막 어떤분들은 집행내역 봐야한다고 그러시던데 아니 그런게 어딨습니까?

예산안 편성해 의회통과하고 책정됐으면 쓴거죠. 그럼 집행전까진 안 쓴건가요?

글케 따지면 문재인 임기가 2017년 5월부터라 박근혜가 편성한 2017년 일자리 예산도 문재인 임기때 집행했으니 문재인이 쓴게 되는데요?

그리고 추경내용에 일자리 아닌게 있다는분 계신데 추경의 법적요건 보세요



국가재정법 제89조의 추경안 편성 요건(발췌)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개정 2009.2.6>)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6>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문재인이 대량실업 우려로 추경 요청했고 추경 명칭도 일자리추경인데

오유분들은 그럼 문재인이 법 어겼다는건가요?

그리고 어제 근 수년간 처음으로 오유 차단당했네요. 문재인이 일자리에 30조 쓴게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 예산이 그리 편성됐는데 어떻게 30조 쓴게 아니나요?

제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리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