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이런 군이 정말 필요할까
2018.07.26
남태현 미국 솔즈베리대 교수·정치학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정당성은 “사리에 맞아 옳고 정의로운 성질”을 뜻한다.
한 집단의 정당성은 사회에서 주어진 몫을 다함으로써 얻는다. 교사는 학생을 잘 가르칠 때, 의사는 환자를 돌볼 때 우리는 그들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학생 성 학대, 의료사고가 불거질 때마다 정당성이 약화함은 당연하다.
군대의 정당성은 특별하다. 그들이 가진 폭력의 독점 때문이다. 외적의 위협을 막는 대신 가공할 살인 무기를 지니고 거대한 조직을 유지할 정당성을 가진다. 그 정당성이 흔들리는 순간 군은 소임을 하기 힘들어질 뿐 아니라 사회를 위협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존재 이유마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1950년 여름 한국군은 치욕적 패배를 경험했다. 불과 며칠 만에 서울을 적군에 내주었고, 한강 다리를 끊어 수많은 피란민을 죽였다. 미군 덕에 낙동강 전선을 겨우 지켰고, 미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간신히 전세를 역전했다. 작전권을 다 내준 군은 그렇게 오욕의 역사를 열었다. 외국군에 기댄 초라한 초상화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북한 국방비의 여러 배를 … 한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도 국방력이 약하다고 징징거리며 “미국한테 매달려서, 미국 뒤에 숨어서” 있는 군, 2006년 당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증언한 모습이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외적’을 막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온전히 못하는 군대다.
기본적 사명이 뒷전이니 심심한 걸까. 수십억원대의 방산비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왔다. 음료수 하나라도 건네지 않고서는 일이 되지 않는 일상적 부패도 군을 뼛속까지 오염시켰다. 고질적 병영 내 폭력은 또 어떤가. 보도되지 않는 폭력과 인권 유린이 얼마나 흔한지 다 안다. 이런 군대니 사고가 잦은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가장 최근 해병 헬기 ‘마린온’은 회전날개가 빠지는 어이없는 사고를 내며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마린온의 모델인 ‘수리온’ 헬기도 이미 몇 년 전에 기체 및 엔진 등의 결함으로 안전사고가 잇따랐고 조사 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조처가 내려진 기종이었다.
이런 군대지만 유독 시민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무자비했다. 제주 항쟁에서 약 3만명의 시민이 군경의 손에 학살을 당했다. 4월의 혁명은 박정희 소장의 탱크로 좌절됐고 1980년의 봄은 전두환의 헬기로 쓰러졌다. 이런 삐뚤어진 전통은 민주화로도 꺾을 수가 없나 보다. 이들이 또다시 국민을 짓밟으려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전제로 군은 서울 광화문·여의도에 장갑차를 배치하고 국회와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 정부조직을 장악하고 평화적 시위를 진압할 꿍꿍이를 꾸미고 있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계엄사를 편성하고 3사관학교 출신인 이순진 합참의장을 배제한 흔적도 보인다. 계엄이라기보다는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사태가 날 뻔했지만 이를 보고받은 현 국방부 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누구의 변명대로 비상사태를 대비한 계획일 뿐이었다고 해도 사태는 심각하다. 당시 서울 시내는 시민의 성숙한 시위로 평화롭기만 했다. 협박은 박근혜 지지층에서 나왔고, 위험은 박근혜와 그 측근들만의 것이었다. 군이 나서서 처리할 어떠한 위협도 없었다. 그러니 당시 군의 근심은 국민의 안위가 아닌 박근혜의 안녕이었던 것이다.
부패와 각종 문제로 곪을 대로 곪은 군은 외부의 위협을 처리할 능력도 의사도 없어 보인다. 오직 정권을 위해서만 총칼을 휘둘러 왔다. 시민은 군의 보호 대신 협박과 폭력에 더 익숙해졌다. 그런 군대에서 “사리에 맞아 옳고 정의로운 성질”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진 듯하다. 오늘 기무사 계엄 문건 사태는 이런 현실의 작은 예일 뿐이다. 그러니 기무사 ‘개혁’을 떠드는 소리가 공허하게 들릴 수밖다. 그 개혁이 가능하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지만, 설사 개혁이 이루어저도 충분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물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군이 정말 필요할까. 2년씩 청춘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을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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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유예된 평화…눈앞에 온 종전선언
2018-07-27
[오늘 정전협정 65돌]
1953년 7월27일, 전쟁 멈춘 날
정전협정 맨 앞에 이렇게 썼다
“최후의 평화적 해결 달성때까지
일체 무력행위 완전한 정지 보장”
하지만 현실은 적대적 대립의 시간
2018년 남북·북미 정상 만난 날
종전선언 꺼내 다시 희망의 불씨
이제껏 가보지 않은 길에 선 지금
항구적 평화로 바꿀 절호의 기회
“북진통일 고토회복의 최선봉!”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강원도 고성군 봉포항 근처 해변에 “수상한 사람, 물건 신고 1338”이라고 적힌 펼침막을 내건 군부대가 펼침막 양쪽 상단에 써놓은 자기소개 문구다. 겉만 보면, “북한은 괴뢰”라 “북진통일”을 해야 한다며 정전협정에 서명을 거부한 이승만 한국전쟁 당시 대통령의 인식과 다를 바 없다. “평화통일”을 명시해 무력에 의한 통일을 원천 배제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반한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한달여 만에 두차례나 직접 만나 평화와 번영을 논하는 세상에, 이 부대의 모든 장병들이 전쟁이 터지자 하나뿐인 한강 다리를 폭파하고는 대전으로 내뺀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을 진심으로 숭상하지는 않을 터. “북진통일” 펼침막은 시대와 어긋난 냉전 적대의 타성, 동틀 무렵 미처 다 사라지지 않은 어둠의 다른 얼굴이다.
“북진통일” 펼침막에서 멀지 않은 해변에서 얼굴이 검게 그을린 젊은 아비와 어린 아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자전거 두 대를 세워놓고, 보글보글 끓는 찌개 그릇을 살핀다. 서쪽 끝 강화에서 시작해 비무장지대(DMZ)를 지나 동쪽 끝 고성군 통일전망대까지 이어진 ‘평화누리길’을 달리는 중이다. 피로와 자부가 묘하게 얽힌 이 젊은 아비와 어린 아들의 아침 식사 대화에 ‘북진통일’은 등장하지 않는다. ‘북진통일’과 ‘평화누리’가 한 공간에서,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2018년 7월 한반도를 달구는 폭염만큼이나 기묘한 풍경.
1950년 6월25일. 이날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한국인은 없다. 흔히 ‘6·25 전쟁’이라 불리는 3년 전쟁이 시작된 날. 그날로부터 1127일 동안 한반도 전역에서 총포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남과 북에서만 521만8480명이 죽거나 실종되거나 다쳤다(남 189만8480명, 북 332만명). 남녘땅 곳곳에서 한마을 사람끼리, 국군과 민간인이 서로를 총과 죽창으로 죽였다. 슬픔이 바다를 이루고 원한이 하늘 끝에 닿았다.
1953년 7월27일, 총포 소리가 한반도 전역에서 일순 멈췄다. 65년 전 오늘이다. ‘정전’이다. 그날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다. 적대냐, 화해냐. 전쟁 당사자들은 화해가 아닌 적대를 확대 재생산하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정전협정은 서언에 “최후의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반도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력 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을 명시해, 명백히 교전 쌍방에 화해와 평화를 권고했다. 아울러 서언에서 이 협정이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정한 뒤, “한반도 문제(Korean question)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쌍방 군사령관은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이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반도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에 합의할 것을 건의한다”(4조 60항)라고 적시했다. ‘한 급 높은 정치회담 소집’을 규정한 정전협정에 따라, 195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치회담이 열렸다. 하지만 한반도의 화해·평화·통일과 관련해 어떤 합의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베트남을 북위 17도 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할했다. 냉전 적대의 어둠이 아시아의 동쪽 끝에서 남쪽으로 번져갔다.
남과 북은 오래도록 적대했다. 6월25일, 학생들은 “무찌르자 공산당, 쳐부수자 괴뢰군”을 외치는 웅변대회에 나섰고, 머리에 뿔이 달린 늑대가 주인공인 ‘반공 포스터’를 그려야 했다. 정부와 학교와 방송은 ‘6·25’를 쉼없이 상기시켰다. 누가 ‘적’인지 생각하라고 강압했다. 근현대 전쟁사에 유일무이하게 전쟁 발발일을 이름(6·25전쟁)으로 삼은 이유다. ‘6·25’ 앞에서 한국인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응한다.
아무도 ‘7·27’의 의미를 묻지 않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인 ‘끝나지 않은 전쟁 위에 구축된 불안정한 평화의 기원’을 살필 기회, 곧 “최후의 평화적 해결”(정전협정 서언)을 도모할 시민의 힘을 결집할 기회를 차단하려 했다. 5·16 쿠데타, 유신독재, 12·12 쿠데타, 5·17 쿠데타 등이 ‘6·25’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적대의 정치’의 아이콘이다. 반면 4·19, 5·18, 6·10, 촛불 등은 ‘7·27’(정전체제)이라는 ‘불안정한 평화’를 딛고 화해와 평화의 너른 바다로 나아가려는 시민 열망의 아이콘이다. 6·15, 10·4, 4·27, 5·26 남북 정상회담은 그 시민 열망이 진창에서 피워올린 연꽃이다.
2018년, 65년간 생매장됐던 ‘7·27’이 언 땅을 뚫고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남북으로 오가며 화해와 평화와 번영을 도모한 두 차례의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 멀리 싱가포르까지 날아가 서로를 ‘절대 악’이 아닌 ‘선할 수도 있는 파트너’로 대하기로 한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덕분이다.
2018년은 오랜 분단사에서 ‘6·25’보다 ‘7·27’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호명된 첫해다. ‘6·25’에서 ‘7·27’까지 오는 데 65년이 걸렸다. 2018년은 ‘전쟁의 기원’을 되새기는 ‘적대의 정치’에서 ‘평화의 기원’을 곱씹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는 역사의 순간이다.
그리고 우리 앞에 ‘종전선언’이 있다. 남과 북은 2007년 10·4 정상선언에서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는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다짐했다. 북-미 정상도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했다.
지금 남과 북은 조기 종전선언에 적극적인데, 미국 쪽은 소극적인 분위기다. 하지만 애초 종전선언 논의는 2006년 11월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북한과 종전협정을 체결하겠다. 나와 노 대통령, 김정일이 종전협정서에 함께 사인하자는 것”이라고 비공개로 제안한 데서 비롯됐다. 직전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서 진전을 이뤄 국정 운영의 동력을 되살리려 했고, 때마침 국무부 자문관이던 국제정치학자 필립 젤리코가 “핵문제는 반드시 포괄적인 평화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풀어야 한다”고 강력 권고하던 터였다.
부시 대통령은 2007년 9월7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열린 아펙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을 김정일 위원장 등과 함께 서명”할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부시 대통령의 거듭된 평화(종전)협정 제안에 “화들짝 놀란 미 국무부 사람들이 급히 평화협정을 종전선언으로 성격과 급을 낮춰 물타기를 했다”는 게 당시 사정에 밝은 전직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렇게 한-미 정상은 ‘종전선언’ 추진에 공감했고, 노 대통령은 그해 10월2~4일 김정일 위원장을 평양에서 만나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종전선언 추진 의사를 밝혔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 정상회담 때 의사를 타진했더니 별 반응이 없더라’고. 그러자 김정일 위원장이 “그러면 3자 또는 4자로 하시죠”라고 해, 10·4 정상선언에 ‘3자 또는 4자 정상의 종전선언 추진’이라고 표현하게 됐다는 게 당시 사정에 밝은 고위 인사의 증언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후 종전선언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 출범과 미국의 정권교체 와중에 6자회담이 좌초했다. 종전선언 논의도 망실됐다.
종전선언은 10여년 만인 2018년 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남북 정상이 ‘올해 안 종전선언’을 다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선언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6·12 싱가포르 회담 땐 김정은 위원장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문제를 먼저 대화 소재로 꺼냈다는 게 정통한 소식통의 전언이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6~7일 3차 방북 때 종전선언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더구나 최근 들어 미국 쪽은 종전선언을 북한의 비핵화 조처를 압박하는 협상카드로 쓰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
지금 추진되는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났다’는 정치선언이다.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이 아니다. 그 자체로 정전협정과 정전체제에 법적 영향이 없다.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촉매·디딤돌 정도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종전선언은 정전체제라는 ‘불안정한 평화’의 기원을 캐묻게 할 터이고, “최후의 평화적 해결”(정전협정 서문), 곧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4·27 판문점선언) 열망에 불을 지필 터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당연시해온 한-미 동맹, 유엔사령부, 주한미군 등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될 터이다. 종전선언-평화협정 모색을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일”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다. 제우스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경고한 항아리의 뚜껑을 판도라가 열었더니 온갖 재앙이 쏟아져 나와, 급히 닫고 보니 항아리 안에는 희망만이 남았더라는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의 항아리 말이다.
낯선 세상은 두렵다. 하지만 낯선 세상을 대면하지 않으면 새 세상은 열리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 판도라가 끝내 항아리의 뚜껑을 닫지 않았다면 희망도 세상에 나왔을 터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다. 판도라의 항아리 뚜껑을 열자. 희망이 빠져나와 이 험한 세상을 두루 휘감을 때까지. 그 희망의 다른 이름이 평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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