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그네 판결과 쿠데타 이슈때문에
갑자기 기레기들과 벌레들이 총동원해서 이거가지고 난리인데
혹시 진짠가 긴가민가 하는 분들을 위해 한번 아라보자
잘알련지 모르겠지만 먼가 여기서 큰의문점이 있을거다
이명박 4대강만 해도 임기 내내 문제를 제기 했는데
대통령 당선되고 1년 2개월만에
37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다?
알다 싶이 37조원은 적은돈은 아니다... 거의 국방부 1년예산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회에서 난리났을거다...
여러부처 장관 줄줄이 불러서 청문회 실시하고 해임이니 뭐니...
지금당장 야당의원들이 드러누워서 내각총사퇴 주장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그런데... 야당은 37조예산 집행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가???? 아무말도 안하면 직무유기 아니냐?
그리고 아니 도대체 정부는 37조라는 돈을 어떻게 만든거여?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는 37조라는 돈을 일자리 정책에 투입한적도 아니 투입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고? 37조라는 돈도없고 국회로부터 허락도 못받았기 때문이다...
중학교를 졸업했다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국가라고 배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예산의 집행은 국회로부터 동의와 감시와 견제를 받고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예산집행도 행정부 맘대로 집행할수 없고 큰틀내에서 집행해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를들면 정부가 법으로 정한 의료보험 예산을 갑자기 다른곳으로 돌린다던지 국방부 예산을 GDP대비 30%로 만들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어떠한 대규모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예산을 꾸려야 한다
여기서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점은 공식적으로 추경예산 100%는 4대강으로 간게 아니라
추경 + 다른부처에 증액된 예산 빼오기가 정확하다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정부가 국회에서 4대강과 아무관련 없어보이는 부처에 예산증액 요구를 한뒤에
예산받고 난뒤에 뒤통수 쳐서 4대강에 투입시킨거다...
당연히 야당에서는 계획과 다른곳에 돈이 쓰이니 개거품을 안물수가 없다...
하지만 그당시엔 야당의 견제가 소용없었다... 왜냐하면...
그당시에 여대야소 상황이라 여당 단독으로만 과반수를 넘었고
범여권 정당까지 합하면 180석까지 쳐먹었고
민주당은 겨우 개헌저지선만 지킬정도로 당시 꿈도 희망도 없는 개씹노답 정당이였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맨날 민주당은 여당한테 끌려 단녔고
날치기 당해도 대꿀멍하던 개노답이던 시절이였다.
자그럼 37조는 도대체 어디서 난건가?
17년도 추경 - 11.2조
18년도 일자리 예산 - 19조 2000억
18년도 추경 - 3.9조
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 3조
이렇게 하면 대충 아다리가 맞는다
그래도 37조 낭비 한거 아닌가???? 라고 의문이 들겠지
먼저 17년도 추경은 절반만 일자리 예산이고 나머지는 복지,지방자치단체에 떨어졌는데
기레기들은 악질적이게도 전부 일자리 예산으로 퉁친거다....
일자리 예산, 일자리 안정자금은??? 문통 정부에서 4대강 사업처럼 특정사업을 위해 갑자기 뿅! 생겨난 예산이 아니라
원래 예전 정부부터 당연히 집행되고 있는 일자리 예산인거다
고용노동부가 전정부 전전정부등 원래 당연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예산이다
저딴식의 계산이라면 어느 정부도 쉽게 37조원대 투입하고 일자리 못늘렸다고 선동가능하다
그리고 저 일자리 사업도 실업자나 취약계층 또는 일자리 교육등 복지 정책에 가깝지
만약 정부가 주도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할려고 했으면
4대강 사업처럼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서 토목공사를 벌이던가 기업에 돈을 퍼주어서 대규모 고용을 이끌어 내던가 하는등
추경안을 팍팍 받아서 시장에 돈을 푸는 사업을 했지 원래 당연히 하고 있던 사업으로 일자리 정책이니 하는게 코미디 수준...
쉽게 설명하자면 보건복지부에서 옛~날부터 하고있던 의료보험 정책을 계속 하는데
A대통령이 되니 갑자기 뜬금포로 "와 A대통령이 복지정책으로 예산 낭비한다 빼애액!" 하는 격이다
물론 이에 효율성에 대해 비판할수 있지만 평소 들어가는 예산을 새로 투입하는것 마냥 선동 한거다...
그리고 지금 19년도 아니고... 아직 18년 7월이다... 18년에 책정된 예산조차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MB처럼 파워가 쌘가???
현재 여소야대라 여단 단독으로는 과반 조차 안되며
범여권까지 합친다고 해도 겨우 150석 넘고..
결국 예산책정 조차 야당과 협상해야할 수준이다...
즉 MB 4대강이나 무슨 뉴딜 정책 같은걸로
국회 동의 없이는 현재 대규모 사업이 불가능 하다
그런데 국회에서 밀어주나???
응 아니야~ 결국 추경조차도 야당과 딜해야 되고
세세하게 어디에만 쓰고 어디에는 쓰면안되고 이것까지 허락 받아야 한다 ^^
즉 정부주도로 유연성 있는 경제정책을 펼수가 없다
그런데 37조원의 슈퍼추경을 받았다고? 제발좀 했으면 좋겠다
진짜 중요한건 그래도 정부에서 지금 그나마 국정을 주도적으로 잡을수 잇는것도 여론의 지지율이 있으니 가능하지
만약 그거조차 없었다면 국회는 무생물 국회에다가 정부는 자유방임말고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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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역시 언론은 조져야 제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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