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시기 편하도록 주제별로 뺍니다. 목차 확인 및 전체글은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86560&s_no=1086560&page=1

 

당대표 또는 민주당에 바라는 일을 모으고자 합니다. (법규 및 제도 개선 관점에서 위주로)

추구하는 바와 당원이 요구하였을때의 강점은,

1. 혁신을 위한 강한 원동력

2. 혁신에 혁신을 더하다

3. 다수의 구성원이 합의한 사항에 대한 위력

자세한 내용은 http://www.ddanzi.com/free/520613002 (7월 초 작성)

현재까지 정리한 초안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sQDxFndqGOS10WPUV4JgXRwemkb3y9TRmjEDaVYow/edit?usp=sharing

 

개선요구사항

1. 공직자 선거

1) 공통 사항

(1) 관리 및 절차 관련

- 당내 후보자 경선 기준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당헌당규에 반영하여 일관되게 유지 관리해주세요.

- 공천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 공천 방법(전략공천, 단복수 경선 여부, 추천시 추천자 및 사유, 보류시 사유 등 )에 대해서 홈페이지에서 전체 관리해주세요(현황 관리) 이때, 상세사항에 대해 시도당지역 홈페이지로도 연결하여 알려주세요.

(2) 당내 후보자 경선 시 적정한 득표 반영 비율

- 권리당원:일반인 50:50은 권리당원의 비중을 지나치게 줄이는 일입니다. 권리당원의 비중을 늘려주세요.

- 득표 반영 비율에 대한 국민 여론 반영 필요성과 인지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일관성 있게 정해주세요.

예) 공직자 선거 대선 70:30, 총선 지방자치광역단체장 80:20, 기초단체장 90:10

     당직자 선거 당대표 80:20 시도당위원장 90:10 지역위원장 100:0 등

(3) 공천 시스템

- 공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시스템 공천을 다시 살려주세요.

- 시스템 공천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도 해주세요.

- 시스템 공천이 처음 적용 된지 몇년 지났는데 필요하면 더 보완해주세요.

- 시스템 공천 평가 결과 또는 준하는 내용을 표준화, 서식화하고 공개해주세요. (경선 투표 시 참고할수 있도록)

- 공천 심사자 기준 및 명단 공개해주세요. (당원도 추천할수 있도록 또는 심사자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

-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확실히 결격시킬수 있도록 해주십시오.(컷오프)

(3) 공천권에 당원 의사 포함

- 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세요.

- 당원 공천권 제도를 시스템 공천 평가 기준에 일부 포함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 당원 중에 누가 평가단에 들어갈 것이냐도 공정히 정해져야 할 듯 합니다.

 전체 여론 조사가 나은지, 지원자 중에 추첨 형식인지, 대의원 제도 등을 개선하여 활용할 것인지 (현재는 대표성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등

- 당원이 평가할 적절한 기준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주세요.

 당내외 의견 공정성 여부, 의정 및 입법 활동, 당원 및 시민 의견 수렴 정도, 당내 활동 충실성   여부(특히 타당 인사), 국내법 선거법 불법행위 및 도덕성 판단 등(선관위 등록 내용 선 제공) (4) 더 나은 공정한 경선 룰

- ARS 투표 방식을 당헌당규에 보완하여 기재하고 적절한 시행 세칙을 정하여 관리해주세요(매번 바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들은 당규 안에서 관리)  중앙선관위 공직자 선거법 참고하되 일치하지 않으므로, 보완하여 만들어주세요.

- 여론조사 방식 당헌당규에 기재하고 적절한 시행 세칙을 정할 것, 중앙선관위 공직자 선거법 참고

- 참관인 제도 보완하여 선거 당직자 외 유권자로서의 참관인 제도 도입하여 문제시 이의제기권 강화해주세요.

(5) 정치인 지원

- 젊고 새로운 정치인의 등용문을 넓혀주세요.

- 단순히 지역 인지도만을 고려하여 정치인을 데려올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당원의 입장에서 정치활동을 한 기존 정치인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은 지역에 출마하시는 정치인에게 당대표등 중요 정치인께서 특별 유세 및 모금등을 위한 홍보 지원 부탁드립니다. 공천 점수를 감안하여 우선 지원 부탁드립니다.

- 민주당 홈페이지에 정치인들을 등록하여 기본정보들을 제공하고 당원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관리 해주세요 개인이 가진 홈페이지 SNS등도 정보차 같이 올려주십시오.

 

2) 국회의원 선거 

- 공천 시스템, 경선 룰은 공통사항 참고하십시오.

-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전문 입법 분야를 알려주시고 국내법과 연관하여 맵핑해주십시오.

- 비례 대표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주십시오. 시스템 공천 기준 20점이 아닌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 분야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비례 대표 번호를 부여해주십시오. 

3) 대통령 선거 

- 공천 시스템, 경선 룰은 공통사항 참고 

 

4)  지방 선거 

- 공천 시스템, 경선 룰은 공통사항 참고

 

5) 그 외

(1) 국회 의장

- 혼란한 국회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나갈수 있길 원합니다.

- 때때로 국민 여론에 따라 직권 상정도 적절히 활용하실수 있었으면 합니다.

- 입법부 1인자 국내 권력기관 2인자로 충분히 당원의 선출 영향력이 강화될 필요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당원이 선출하되, 국회에서 의장을 선출하도록 해주십시오.

 

(2) 원내 대표 
- 선출도 당원이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상임위 구성에 당원들의 의견도 반영하여 해주십시오.

 

---------------------------------------------------------------------------------------------------------------------------------------------------

서명하기(생성후 아직 개시 안함, 즐겨찾기 후 8월 즈음에 참여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lRziz9Ky5fDUnPGhDxTb4ZiDV2WwNWjB39PddDUlKBDwxTA/viewform?usp=sf_link

또는 사이트 참고 https://sites.google.com/view/myrightformyself/

서명 미리 보기 https://docs.google.com/forms/d/1yuzj9Yqpw5dQS94FVa0dkWOtYcE_s8BaVvpWN46OBe4/pref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