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 이 뉴스의 오류에 대해서 더 짚어 보려고 합니다.
"친족살인이 4배나 많다."
주요국(한국,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과 살인범죄발생율을 비교해 보면...
(자료 출처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http://crimestats.or.kr))
위와 같이 한국은 살인 범죄 발생 자체가 타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임.
(2014년 기준 10만명당 0.7명)
하지만 그 살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도를 보면...
실제로 살인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중 친족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띄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음.
그리고 그(?)들이 많이 우려하는 애인관계는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있음.
(친족이란 말그대로 친척과 가족을 말하는 것이고, 동거친족은 말그대로 같이 살고있는 가족이나 친척을 말함. 주로 부모와 자식간의 살해범죄형태가 높음. <이에 대한 설명은 뒷부분에...)
그럼 여기서 타국의 살해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어떤지 살펴봅시다.
우선 영국부터...
(순서대로 배우자 전배우자, 그외 가족, 친구또는 지인, 낯선이, 용의자가 없는...보라색 (남성 피해자) 주황색(여성 피해자))
"특이점은 전, 현 애인사이에서 발생하는 여성피해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경우...
"가해자를 알수 없는 경우가 가장 높다는 것이 특이점"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들의 친족간 살해범죄 발생 수 자체가 한국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어디까지나 전체 살해 범죄건수내에서 친족살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임.
즉 한국의 10만명당 살해되는 0.7명중의 30%정도가 친족에서 발생한다는 것으로 그 비율이 타국에 비해 높다는 것이지 10만명당 피해자수가 4배라는 것이 아님.
하지만 기사는 그 "비율"이라는 것을 생략함으로써 마치 총피해자수가 4배가량 높은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친족간의 살해범죄의 특성과 그 형태를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음.
친족간 살해 비율이 우리 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있음.
그건 바로 일본임.
친족간에 살인이 발생하는 이유는 불화나 경제문제 등등 여러가지가 있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당히 큰 비중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가족의 동반 자.살"임.
이는 동아시아 특유의 문화로 가장의 어긋난 책임의식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경제난을 겪어 가장이 가정을 책임질수 없을때 일어나는 범죄의 형태라고 할수 있음.
(참고문헌)
그러나 기사는 이러한 특성은 배제시킨채 마치 친족간 살인의 피해대상이 오로지 여성들만의 문제인것처럼
본질을 왜곡하고 있음.
그리고 각국의 폭력범죄를 살펴보자면 이또한 타국에 비해 특별히 더 높다고 할수는 없음.
폭행 범죄의 피해자 가해자 관계를 보아도 가정폭력이 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님.
실제 가정폭력의 수치가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위 으시시한 헤드카피들과 인과관계가 뚜렷할 정도로 심각한게 아니라는 말임.
문제가 있는 점등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실제보다 비약하거나 본말을 호도하는 것은 왜곡일뿐
과장된 공포심과 피해의식을 조장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증오심과 갈등만 부추키는 결과를 가져올뿐이라고 생각함.
지금의 워마드니 일베사태 같이...
#각국 통계산정시 일본의 범죄율이 특별히 낮게 나오는 이유는 피해자가 기소자체를 하기 어려운 낙후된 형법제도등도 많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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