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당대표 선출시 권리당원 1인 1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NQw9NS1MqIUGNnw_9f2gdzc2dCbwx_tHBC79fmpLYG8RsPw/viewform?usp=sf_link

최근에 이석현 의원께서 1인 1표에 대해 입장 표명도 하셨습니다. (관련 글 및 인터뷰는 맨 아래 참조하세요.)

 

사실 1인 1표는 민주주의 4대 선거 원칙 중 평등선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대학자들과 정치인들의 논의에 의해서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지향되는 개념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 학문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로버트 달의 <정치적 평등에 대하여>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참고하셔도 됩니다^^;; 왜 1인 1표 인가 외 다른 글 모음입니다 권리당원 권리 확대를 위해 읽어 볼만한 글 모음 http://www.ddanzi.com/free/513569638)

 

1인 1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절하거나 합리적인 표 가중치는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 역시 1인 1표 운동을 시작할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에 봉사 부분을 감안하여 대의원에게 가중치를 주자는 것이 주요 논지가 아닐까 합니다.

예를 들어 대의원 1인 2배의 표 가중치, 또는 6배의 표 가중치(권리당원 6명의 추천을 받아야함) 등,,,

 

1. 중복의 문제

원래 목적하는 대의제도에 따라 작동할 경우 생각해볼 문제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대의원이 권리당원 6명의 추천을 받을 경우, 대의제에 따라 6명의 다수 의견에 따라 투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부 당원의 의견이 중복되어도 되는걸까요? 내가 뽑은 대의원이 없다면 나는 나만의 작은 영향력만 미칠수 밖에 없을까요?

대의원이 추천인수 6명에 따라 6(또는 7표)표를 가지게 되면 권리당원으로서 나는 2표를 행사하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대의원에게 위임하고 권리당원으로서 1표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어떤가요? 

 

소수의견의 배제 문제도 발생합니다. 다수 의견을 반영할 경우, 1표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은 배제됩니다. (간선제의 단점입니다.)

 

대의원 선출 과정에 따른 대의성 문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추천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지도 알수 없지만 대의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를 가정해서 이야기 합니다.

 

2. 합리적인 기준은 어떻게 정할수 있을까요?

전당대회에 가서 투표해야 하니 번거로운만큼 혜택을 줘야 할까요?

대의원은 봉사하는 기준으로 선출이 되는가요?

수도권보다 지방은 오기가 더 힘든데 표 가중치를 더 줘야 할까요?

전당대회에서는 새지도부와 함께 회의나 발표를 하고 투표는 모두 ARS로 하는건 어떨까요?

 

3. 봉사에 대해 감사하는 방법 

저 역시 대의원들의 봉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꼭 그 감사를 표로 드려야 할까요?

전당대회에 편안하게 가실수 있거나 편안한 자리 작은 선물로는 되지 않을까요? 

 

4. 한표의 가치는 얼마인가?

돈으로 드릴 경우 대의원이 1만명이면 1인 3만원일 경우 3억입니다. 1인 5만원일 경우 5억입니다.

3억이나 5억을 대의원에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1만표 6만표의 가치가 3억이나 5억보다 못하지는 않은건지요?

 

이 일은 사실상 원칙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도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테니 대의원에게 2표 혹은 6표 정도의 표를 주고 나중에 1인 1표를 하자는 의견도 있을수 있습니다. (바로 앞의 당대표 선거를 고려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시스템공천 20% 컷오프를 정했을때 이를 정한 분들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국가 기여도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1인 1표를 주자는 것이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요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도, 힘든 결정을 정치인에게 맡기지 말고 선택을 우리가 스스로 하였으면 합니다.

우리가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무게를 져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고 다음 번에는 더 나은 민주당을 위한 다른 사안으로 고민하였으면 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역지사지를 추천합니다. 

내가 당대표나 대의원이라면 1인 1표를 허용해줄것인지,,,

내가 존경하는 정치인은 어떤 결정을 하리라 생각하는지,,,

권리확대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보완적 접근법 - 도덕적 판단과 사려 깊은 판단 http://www.ddanzi.com/513571186

 

감사합니다.

 

참고....

당원으로서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참여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참여 부탁드립니다.http://www.ddanzi.com/free/517000737

최근에 이석현 의원께서 트위터와 뉴비씨 인터뷰에서 1인 1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주셨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쉽지 않은 시기에 중요한 의견을 표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https://twitter.com/lsh4u/status/1011923025598414848 https://twitter.com/lsh4u/status/1013388523863306240

https://youtu.be/c15AcoHvJag:  준비 작업후 10분 가량부터 인터뷰 시작 처음부터 얘기하십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하시니 보세요^^

인터뷰 편집본 1인 1표 https://twitter.com/ansvksmsglaemfe/status/1014789619559194625

인터뷰 편집본 80:1 https://twitter.com/ansvksmsglaemfe/status/1014784803827154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