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안에 금융 소득 1000만원 이상 금액(현행 2000만원)은 종합과세에 포함시키겠다고 해서 언론이 이때다 싶어 과세 표준이 올라서 세율이 오른다고 언론이 난리네요.
전처럼 세금폭탄 이미지로 국정지지율 하락을 노리는 듯...
여론도 나쁜 것 같고...
제대로 짚어주는 언론... 역시 없네요.
과세표준 구간이 바뀐다고 전체소득에 대한 세율이 다 오르는게 아니죠. 소득세가 누진세 구조라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다른 세율이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다른 소득 7900만원에 금융소득 2000만원으로 24%의 과세표준구간인 사람이 1000만원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서 8900만원이 소득으로 잡혀서 세율 35% 과표구간이 된다고 해도...
전체 소득에 대해서 35%의 세율을 적용받는게 아닙니다.
그 과표구간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
이경우는 88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에 대해서만 35%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즉...전보다 오르긴 오르지만 폭탄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 하는데가 없네요.
참고로 원래 금융소득에 2000만원 이하까지 14%세율 적용됐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 1000만원으로 내려도 진짜 쬐금 오르는 겁니다.
ps
오래간만에 시게 들어왔는데...
전보다 더 심해졌네요.
적당히들 합시다.
2년간 개혁입법 못 통과시키고 지지부진하고..
국정지지율 떨어지면 다음 총선 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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