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구조에서 대통령은요. 제왕적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를 제가 들어와서 정말 놀란 게 뭐냐하면 국회가 입법기관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입법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는 지 아세요? 95%를 행정부 입법을 합니다. 국회가 입법을 할 수 있는 게 5% 밖에 안 되요.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국회 의석도 국회에서 실제로 밀어 붙여서 행정부를 조금이라도 더 견제할 수 있는 의석수가요. 120석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200석이 되야만 가능합니다. 2/3 이상이어야만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개혁 입법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잘못된 구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정말 우리나라 유권자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요. 국회의원만 욕해요. 근데 국회의원 자꾸 욕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국회가 힘이 더 없어져요. 날이 갈 수록 국회가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날이 갈수록 국회가 힘이 없어져요. 모든 잘못을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국회만 욕해요. 나중에는 심지어 국회 없애라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는요. 삼권분립을 바로 잡는,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시키는 거를 요구해야 됩니다. 국회가 잘못하고 있는 건 구조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이니 국회가 입법 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힘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해야지 국회의원 너희 다 썩어 빠졌으니까 맨날 욕하거든요. 그게 문젠 거예요. (...) 

사실은 이번에요 개헌 했어야 됩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다음에 개헌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많이 돼요.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 많이 바꿔야 되고요. 국회의원들한테 반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의 힘을 응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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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정부입법에 대해서는 19대 국회 접수법안 기준

의원발의 법안 93.9%(1만1226건) vs. 정부제출 법안 6.1%(724건).

통과법안(처리비율 40.93%) 기준으로는 
의원발의 입법 6487건(89.97%) vs. 정부제출 입법 723건(10.03%) 

http://v.media.daum.net/v/20141120033127048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888

 

정청래 전 보좌관, 손혜원 현 보좌관,
주빌리 은행 이사인 김성회와 대학 친구라 하고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0105886

https://archive.is/XSYTn (주빌리 은행 조직도 구버전)

http://www.jubileebank.kr/rolling-jubilee/organization (조직도 신버전)

 

"주빌레 은행(주빌리 은행의 오기로 보임) 만들고
그 후에 어준이형이 키워주는 바람에 비례대표까지 해먹은 사람"

이라는 의견이 있고. (이승훈PD) https://archive.is/GckXv

 

초저녁에 본 저격글과 정치신세계 영향인지 문득 생각이 나기에 올려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험지 자청이고 뭐고 간에 부디 경수찡 쪽에 엮이는 일만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