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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범죄 특히 대법관, 대법원장급
게시물ID :
sisa_108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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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대문파임
★
추천 :
14
조회수 :
80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6/27 20:43:31
범죄가 나오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거의 수사가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여론이 이정도 받쳐주는대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염려되는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있듯이 특별재판부 법을 제정해서 특별재판부에서 수사초기 영장등에 대해 득별재판부에 청구해서 재판까지도 맏기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법원장을 선거로 뽑는것도 한 방안이 될듯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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