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도 경제정책에 있어서 우리는 맨 앞에서 가고 있지 않습니다.
맨 앞에서 가는 나라라면 이쪽으로 가면 비효율적일까 위험할까 좌고우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보다 앞에서 가는 나라들을 보면서 좋고 안전한 길을 미리 파악하고 갈 수 있습니다.
분배정책으로 가는 스탠스를 조금만 취해도 고용주들 망한다 실업자 늘어난다 걱정들 많은데
그 방향은 유럽 많은 국가들이 이미 지나갔던 방향이고요....
그쪽 방향의 끝이 절망적이지는 않다는게 밝혀져 있습니다.
중요한건 속도인데
너무 급진적인건 불안정을 야기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현명하게 조절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같이 치안 좋고 교육열 높은 나라에서
유럽식의 이념과 제도가 잘 정착이 된다면
나중에는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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