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470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난민신청자 수는 33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말 난민협약에 가입한 뒤 1994년부터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2013년 6월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 건수는 558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28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난민법이 2013년 7월 시행되면서 난민신청자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약 5년간 난민신청자 건수는 3만4890명으로 연 평균 6978명을 기록, 난민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약 6.3배 증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올해 난민신청자는 1만8000명에 이르고, 향후 3년 내 누적 신청자가 1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법무부는 올해 5월말까지 누적 난민신청자 가운데 2만361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그 중 839명(4.1%)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했다. 1540명(11.7%)에 대해서는 인도적체류 허가를 내렸다.
법무부는 "최근 들어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법무부는 앞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겠다"며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s 우리오유분들이 잊지말아야할것이 있습니다. 2016년 독일 쾰른 난민집단 성폭행 스웨던 난민살인사건 유럽의 온갖 난민사건을 우리 깨시민과 오유분들은 잊지 말아야합니다. 불쌍한 난민들? 아니죠. 제조국과 가족을 지키기위해서 총칼을 들고 일어서야 그들이 가장먼저 앞장서서 자기들의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그들이 불쌍한지 생각한번 깊게 해보세요 . 또한 난민들이 몰려들어서 난장판이 된 유럽의 난민사태 잊으셨습니까? 게다가 제주도에 온 예맨인들 말레이시아에 이미 난민지위를 받고 잘살던 사람들이 더좋은 대우를 찾아서 온 한마디로 여유넘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번에 예맨인 받으면 시리아 난민이고 뭐고 사방에서 난민들이 너도나도 몰려들면 이제 난민들에 의해 자국민들이 독일인 처럼 스웨덴 인처럼 난민들에 의해 목숨을 위협받게 됩니다. 제주도만 해당될까요? 그속에 is는 100%없다고 확신할수있나요? 이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더크고 심각한문제는 유럽에서 난민들이 암암리에 극악무도한 활약을 펼치면서 유럽에서 극우들이 막강하게 득세하고있습니다. 난민들이 한국땅에서 극악무도한 활약을 해댄다면 자한당이 반난민 깃발을들고나온다면 어렵게 대권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그위협을 받게됩니다. 그럴수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다문화정책은 기득권인 친재벌 극우들이 저임금을 유지하기위한 악용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조선족 문제는 어떻던가요? 여러가지로 생각해보셔야할 심각한 사안입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님의 뛰어난 정치로 만약 통일이 된다면 바로위에 북한인 2천만이 머리위의 난민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성팔이 위험합니다. 그대가도 반드시 뒤따르게 될겁니다.
공권력의 위에군림하는 난민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