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28일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분배상태가 더욱 악화됐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사실 1년 남짓 시행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이렇다 할 분배상의 개선효과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분석했다. 그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조금이라도 나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 현 정부가 경제를 망쳐버렸다고 떠들어 댄다”며 “그러나 아직은 그런 식으로 평가할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먼저 최저임금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소득층의 고용과 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경제학자들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올려가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모니터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근거 없는 우려라고 일축해 버릴 수는 없다”며 “그런 우려에 분명 일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핵심 정책도 언급하면서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말고, 핵심적인 부분을 개혁하는 작업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이준구 교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 옳지만 너무 서둘러” http://hankookilbo.com/v/b295e9940743497d9c054d1884746b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