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지선때문에 묻혔지만 다시 끌어올려봅니다

시기가 애매해서 사실 드루킹사건만큼이나 민감한 사건인데 조용히 묻혀가는것 같아 일단 현재 진행상황 기사만 올려봅니다.

모르시고 계시던분도 있으실듯 하여 이런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정도로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래는 기사 인용입니다.

- 서울신문 어제 기사입니다 -

기사 제목 : 매크로 썼어도… 한나라는 처벌 어렵고 새누리만 처벌 가능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2006년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벌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장기간에 걸친 의혹이라 적용 가능한 혐의와 공소시효를 둘러싼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직접 수사를 담당할지, 아니면 경찰에 수사를 맡길지 검토하고 있다. 형사3부는 ‘드루킹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및 공소 유지도 맡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2012년 2월 이전 한나라당 시절의 의혹은 공소시효 문제로 사실상 처벌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건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 다만 업무방해죄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2011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 앞서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이하 생략입니다 본문은 아래 링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