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이탈리아는 현재 경제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한국의 IMF 위기 때처럼 구제금융을 신청해 돈을 빌릴 정도로 경제가 악화된 상태인데다 국가부채(나라빚)가 경제규모 대비 90%까지 치솟았으며 국민들은 자신들의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된 멕시코,브라질로 이민을 가는 상황이다. 물론 복지예산도 13% 넘게 삭감되었으며 노인복지,의료복지는 엄청넌 속도로 무너져 버렸다. 이미 지방정부들이 국민들의 연금을 가지고 전횡을 일삼고 있으며 부유한 지역인 카탈루냐는 지속적으로 독립시도를 하고있다.
이탈리아는 전체실업률 36%에 남부지방만 50% 수준의 실업률을 최근까지 기록했고 전체 나라빚이 한국 국가부채의 3배에 이른다. 남부-북부 간 경제적 격차는 한국의 전라도-경상도 간 격차 이상이다. 연간 4만명 정도의 젊은이들은 자국에서의 생활이 매우 힘들기에 외국으로 일자리를 얻으러 떠나고 있다. 심지어 매번 대규모 파업에 시달리고 2004년보다 1인당 GDP도 더 낮은 상태이다. 경제성장률 0%도 찍은적도 있는 이탈리아.... 이들 나라의 경제현황은 이른바 '헬조선‘과 동급의 상황인 것일까?
가계당 중위소득이나 OECD 회원국들의 가처분 소득지표로도 한국은 앞서 언급한 남유럽 국가들이나 이스라엘,싱가포르,홍콩 등의 국가와 비슷하게 나온다. 또한 구매력을 기준으로 분석한 한국의 1인당 평균임금은 핀란드와 스페인의 사이이다. 과연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은 긍정적이기만 할까? 다수의 한국국민들은 물가상승을 걱정한다. 국민이 실제 피부로 호황인지 불황인지 느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물가이다.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은 모두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만 한국은 이들 국가 중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불황의 고통이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은 이러한 물가문제뿐 아니라 노동문제,복지문제,정치적 효율성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이 하위권 선진국인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개발도상국 지위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일 것이다.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위에서 말했듯이 '부분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가진 선진국'이다. 이 살기 너무 힘든 나라, 비정상스런 모습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 타이틀을 달고 있다는 것에 필자는 한때 '분노'(?)를 느꼈었다. 지금은 선진국인것 그 자체로 의미있는 것은 아니라고만 생각할 뿐이다. 많이 온순해진 것이다. )
선진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사실 선진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단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한국이 부분적 개도국 지위를 가진 공식적 선진국인 점만 봐도 선진국 개념의 허무함을 느낄 수 있다. 선진국이 긍정적인 개념이라고 흔히들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메스컴과 '높으신 분들'이 국민을 채찍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진국'개념을 많이 써먹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는 경제적 수준,사회인프라, 산업화와 민주화 성공여부,기대수명과 문맹률 밎 국민의 교육수준과 학업성취도 정도가 정식 선진국 분류기준이며 복지,시민의식,정치석 성숙도는 그러한 기준에 없다. 그렇기에 포르투갈,그리스,대만,체코 같이 한국보다도 국가의 발달수준이 낮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국가들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중이다. 선진국들보다 오히려 더 나은 개발도상국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선진국의 의미없음은 더욱 분명해진다. 프랑스의 민주주의 지수가 아프리카 모리셔스, 보츠와나보다 순위가 낮게 나오거나 노동권리등급 면에서 호주,케나다,미국,영국 등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네갈,르완다,토고,러시아 등 개발도상국보다 낮은 점수를 받는다는 충격적 사실, IMD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말레이시아가 일본을 앞서는 상황, 왠만한 유럽 선진국보다 민주주의 지수도 높고 경제도 안정되어 있으며 현대적 복지제도를 서유럽보다 먼저 시행한 '남미의 스위스' 우루과이, 군대를 없애고도 평화를 유지하고 정치적,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국가인 코스타리카 등의 사례를 통해 이런 점을 더욱 잘 알수 있다.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만드는 기준인지는 모르지만....공식적인 선진국 기준으로는 인간개발지수, 선진국모임인 파리클럽과 DAC 가입여부, 국제기구나 국제적 금융사 밎 언론사의 선진국 분류 등이 있다. 세계은행,유엔,EU,IMF 등 대부분의 국제기구와 다우존스,S&P 등 대다수의 금융사,금융기관 밎 파이낸셜 타임즈,로이터 통신 등 다수의 언론사들은 한국을 선진국 분류에 넣고 있지만 소수의 기관,기구들은 선진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기구 중에선 WTO, 언론사 중에선 이코노미스트, 금융사 중에서는 모건스텐리와 러셀 정도가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그밖에 인간개발지수나 파리클럽,DAC 가입여부 등의 선진국 기준 면에서도 한국은 선진국에 속하며 CIA 월드펙트북이나 뉴스위크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석하였다. 물론 아무리 이렇다 해도 한국이 살기 각박한 곳인것은 변함없다. 애초에 어떻게 한국이 종합적 면에서 선진국이라는 정식평가를 받게 되었는지도 이해가 안되는 실정이다.(경제적인 면에서만 선진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이나 스페인,이탈리아 같이 이미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위기상태에 놓여있는 ’부진아‘ 국가들이 선진국이라 하니 선진국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잘 알수 있다.
한국은 선진국치고는 지나치게 문제투성이인 나라이다. OECD 34개국 중 31개국 정도인 고소득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이 매우 높은 축에 드는 상황이며 소득불평등은 미국 다음으로 컸던 적도 있다.(지금은 OECD 평균수준이지만 그 평균이란것이 서유럽의 병자로 오랫동안 별명이 불러져온 '아일랜드'와 비슷한 정도다.)
게가가 노동생산성이나 노서 관계 부문에서의 점수, 청소년 행복지수와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 항상 최악의 점수를 받는다. OECD 관련퉁계 중 한국이 긍정적 점수를 받는것은 교육지표(스페인,이탈리아보다 높음)나 보건,의료지표 그리고 환경지표와 치안지표, 가처분 소득지표 뿐이다.
나머지 다수의 지표들은 정말 지옥이 실감날 만큼의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나 노동분야에서 그러한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노동인권등급 면에서 미국,호주가 아프리카 토고보다 낮은 4등급 수준인 것과 비교했울 때 한국은 그보다 더 심한, 전쟁중인 국가 시리아와 동급인, 5등급의 노동인권등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노동시간으로 따졌을때 한국의 노동시간은 개발도상국인 멕시코 다음으로 최장의 시간을 자랑한다. 한국인의 상품구매능력(1인당 PPP 기반 구매능력)은 이탈리아보다 높지만 살인적인 노동시간 탓에 이러한 구매력이 내수시장에서 활용될 기회가 매우 적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가정에서의 직장업무, 근무 시스템 적용대상을 늘리며 국가가 실업자 상태의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적극 지급할 때 이러한 ’노동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무거운 처벌을 내릴 때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구축될 길이 열리게 된다.
2.노동자 여러분, 지금 미소짓고 계십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소규모 공장 운영자나 영세한 규모의 공업 종사자, 영세상인 등)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한국은 OECD에서 네 번째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가이지만 사회 안전망은 그에 비해 굉장히 부실한 편이다. 그들의 주거와 생활을 안정시킬 정부정책이 그동안 많이 부족했었다. 한국보다 더 발달한 수준의 상위권 선진국들처럼 한국도 자영업이나 기타 창업을 할 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근에야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인상 보상금),청년고용 지원금(차세대 유망업종 분야 사업장에 한해 지급됨.), 소상공인 지원활동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분명 이런 민생과 관련된 좋은 대책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서울시가 청년 취업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지급하려고 한것과 성남시가 시민들에게 1800억원을 나누어 주기로 한 결정은 한국 복지사상 최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성남시의 경우에는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무상교복까지 기획했었을 정도로 보편적 복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렇듯 지방자치의 차원에서부터 복지정책을 성공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때 ‘헬조선’은 ‘헤븐조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 표를 보면 한국의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과 부족한 복지비용 지출의 현실을 잘 알수 있다. 가처분 소득은 한국이 OECD 국가들 중 평균 수준이지만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등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더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다.. 한국이 노동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네덜란드나 프랑스 수준으로 줄이고 시간당 임금을 지금의 2배로 끌어올려야 한다. 현재 한국의 시간당 임금은 22위인데 20위인 일본과 비슷한 14.6달러이다. 구매력 기준 평균임금 수준은 일본도 한국과 같은 3만달러대이지만 한국보다 2670달러 정도 더 높은 시간당 임금을 유지하는 중이다. 한국은 시간당 임금을 적어도 최소한 복지가 높은 수준으로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인 영국 수준으로 맞추어야 진정한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울우유 협동조합이나 스페인의 몬드라곤 같은 성공적인 협동조합의 사례처럼 대기업 위주의 편향된 경제생태계를 개혁하여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 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혐동조합을 통해 누구나 똑같이 투자하고 똑같은 주인의식을 지니며 수익을 나눠가지는 평등한 협동조합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회의 발전과 경제적 이익의 나눔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주의적 기업이 꾸준히 나와 지금과 같이 삭막한 자본주의 사회를 따뜻하고 인간적인 경제체계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복지면에서도 한국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복지분야의 강점을 토대로 부족한 복지분야를 메꿔 나가야만 한다. 노인복지 역시 큰 문제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스페인, 네덜란드와 함께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었을 때 부채(빚)가 더 많아지는 국가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노인 무임승차 복지나 노인연금과 같은 복지요소 이외에 노인들에게 맞춤형 근로복지도 제공해야 한다. 이는 노인들이 전문성과 적성에 따라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복지요소를 의미한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유아기까지 제한되는 기존방식에서 청소년기까지 확대하여 근본적인 교육환경과 양육환경의 개선을 촉진해야 한다. 물론 아동수당의 금액이 지나치게 큰것이 국가적 부담이라면 적어도 한 가구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들의 교육과 생활환경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실시하나가야 한다.)
국민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부의 센스이다.
우선 국가의 기간산업인 반도체,자동차,무선통신기기 밎 전자제품 산업(부품,소재 기업포함)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전담부서를 통해 대폭 지원하여 정부가 기업의 수출역량을 직접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지원은 각 기업들의 대규모 채용 시의 국가적 인센티브로써 작용할 수 있다. 이렇듯 일자리 증가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채용을 '당근'을 통해 유도해야 하는것이다.
기업의 이익, 국민 일자리 증가의 시너지 효과가 국내총생산의 증가로, 국내총생산의 증가가 국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이렇게 생긴 부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사실 한국이 유럽수준의 복지를 누리는 단 한가지 부분은 바로 의료복지이다. 국민의 가입의무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서비스(낮은 수가, 질좋은 의료진의 감소, 심평원의 횡포 등 문제점도 많다,)는 오히려 의료복지가 열악해서 쿠바나 유럽국가, 한국 등으로 의료관광을 오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도 분명 혁신적인 시스템일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여성 기대수명은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게 되었고 의료기술특허 5위, 장기이식 수술과 위암 수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정치적 논쟁을 뒤로 한 채 정치가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보편적 의료복지 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보수, 진보를 떠나 폭넒은 공감대와 합의가 모일 때 이상적인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가 부분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복지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국민들의 건강을 세심히 신경쓰고 관리하는 의료체계가 우수한 수준인 쿠바나 코스타리카 같은, 선진국보다 오히려 더 나은 개발도상국의 의료시스템을 배워 한국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적용할 때 비로소 한국의 의료복지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한층 더 이상적이고 훌륭한 복지체계의 완성을 위해 궁극적으로 필자가 한국사회에 바라는 것은 한국의 사회적 수준과 시민의식이 더욱 발전하여서 이제까지의 천민 자본주의와는 작별하고 새로운 평등경제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다. 새로운 평등경제는 마을 단위로 사회구조를 나누고 동등하게 생산하여 공평하게 분배하고 소규모 생산활동을 지향하는 생산주체(현재 존재하는 ‘기업’의 대안으로써)를 육성함으로써 집단주의. 국가주의적 억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한국이란 나라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 모든 이상이 실현되는 순간이 바로 북유럽 국가는 저리가라의 유토피아가 펼쳐지는 때일 것이다. 그때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개드립 -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우리가 그려야 할 미래 ( http://www.dogdrip.net/166326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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