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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치에 관심을 가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긴 글이라 보시기 어렵겠지만 관심가지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국내나 당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당원이 해야할 일이 사실상 많습니다.

 

당원이 당에 대해 기대하는 일은 아래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당을 당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으로 운영 

2. 당원과 국민이 신뢰할수 있는 정치인 배출+양성

 

문제는 이 일을 해줄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수적으로 적기 때문에, 당원들이 직접 참여해야 빨리 정리가 됩니다.

크고도 기본적인 요구 사항들이기 때문에 주권자로서 직접 참여 하는 것이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당내에 최근에 만들어진 당헌당규 상으로도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항의나 시위를 최소화 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 할수 있습니다. 

 

주로 해야 할 일은,

이슈 파이팅+법 및 제도 개선(+신뢰할수 있는 정치인 배출 양성 지원)

현재는 이슈 파이팅에도 일이 너무 많지만, 법 및 제도 개선을 해야 결과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 이슈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원이 주로 해야 할 일에 따라 정치 상황을 대략적으로 그려 보겠습니다. 

1단계 국내 정치 당내 정치 모두 이슈 파이터+당내 법규 제도 개선 주력

(*수적으로 열세이고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약하므로 국내 정치는 국회를 고려할때 당장 제도 개선이 쉽지 않다.)

2단계 국내 정치 당내 정치(당내 이슈 줄어듬)이슈 파이터+당내 법규 제도 안정화+당내 정치인 배출 

3단계 국내 정치 신뢰할수 있는 정치인 늘어남+국내 법규 제도 안정화+ 당내 정치 안정화+당 정책 방향 등 토론+신뢰할수 있는 정치인 계속 양성

4단계  국내 정치 이슈 줄어듬+생활 정치 토의 가능+ 당내 정치 안정화+당 정책 방향 등 토론+신뢰할수 있는 정치인 계속 양성

 

현재 당내 정치에서 해야 할 일 1단계 당내 제도 개선-공론화+당헌당규 개정, 시행 세칙 등 제도화

선거 제도 개선+당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기관 제도 개편

내용들을 스스로 다 공부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당에 팟캐스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명 해달라고 하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원의 의견을 수용하는 당대표 선출이 중요함(총선 공천 문제도 있지만) 잘 안되면 정말 당원들이 직접 공부 다 해야 할수 있음)

 

선거 제도 개선 관련 해야 할일

주요 선거 일정일 살펴 보면,

2018년 7월 당내 시도당지역위원회 선거

2018년 8월 당대표 선거(최고위원)-중요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2020년 7월 당내 시도당지역위원회 선거(중요)

2020년 8월 당대표 선거(최고위원)-중요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2022년 6월? 지방 선거

2022년 7월 당내 시도당지역위원장 선거

2022년 8월 당대표 선거(최고위원)-중요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당대표, 시도당지역위원장 임기내 해당 공직자 선거가 있으면 공천권한이 있어 중요합니다.

 

경선룰 공천시스템과 관련이 있고 결국 당내 법규 개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1년 전 부터 공론화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번 정도만 참여 해보면 경선룰은 비슷하리라 생각이 들어 횟수 대비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경선때 느꼈던 불편함을 정리하여 요구하고 법을 개정하면 세부사항은 어떻게 정하는지 지켜보고 계속 의견 반영하면 됩니다.

당원이 참여해서 합의하여 정해 버리면 당대표가 누가 오더라도 당대표의 뜻대로 쉽게 바꾸기가 힘드리라 생각이 듭니다.

2018년 당대표 선거 제도 개선(시한이 정말 부족합니다.)

2019-2020 국회의원 공천, 경선 룰 공론화+개정

2019-2020 당대표선거 제도 추가 개선, 시도당지역위원장 선거 제도 개선

2021-2022 대통령 선거 경선 룰 공론화+개정

2021-2022 지방선거 공천 경선룰 공론화+개정

2023-2024 국회의원 선거 경선룰 개선

 

3대 권력기관 제도 개선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제적으로 견제하고 정당내에서 삼권 분립이 될수 있도록 개선

정발위 혁신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듯 합니다.

행정부는 당대표 등이 해당되는 것 같고,

입법부는 대의원 제도에 해당 될 것입니다.

사법부에는 윤리위원회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당원의 의견을 수렴할수 있도록 더 개선하고,(국회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 강화(당청원 제도등)

 

그 외 당원 정보 명단 관리나 정보 제공 및 교육 등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선거 일정이 나와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짜서 움직이고,

중간중간에 다른 기관이나 제도등을 개선해 나가면,

더 빠른 시일 내에 당원이 원하는 모습으로 당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피피티 등으로 3장으로 정리하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컴퓨터 작업을 안하고 있어 우선은 글로 대신합니다.

언제 정리되면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