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소설입니다.
이번 싱가폴 북미회담에서의 논쟁은 CVID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I"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CVID는 유지한채 용어를 살짝 바꾼 해법이 나올거라 추측합니다.
원래 CVID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 (핵) 폐기
가능성 있는 변형은
1.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arma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 (핵) 무장 폐기
2. Complete Verifiable Irrevoca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변경할 수 없는 (핵) 폐기
북한의 반대는 비가역적 핵 폐기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모든 것을 포기/항복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조건적 포기/항복보다는 선택적 포기(폐기) 아니면 단계적 포기(폐기)를 유지해야
명분도 살리고 원빵딜이 아닌 단계적 중장기적 딜로 끌고 가야하겠지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원빵딜보다는 길게 협상을 끌고 가야 미국내 입지에서 여러번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핵무장을 폐기하거나 (Irreversible Disarmament) ----> 종전과 평화의지 천명과 한반도 비핵(무기)화의 실천
2. 핵무장을 포함한 완전한 핵 폐기의 단계적 접근 (Irrevocable Dismantlement) ----> 비핵화 실천의지 선천명 후실현
종합하면, 북한은 Irreversible Disarmament ---> Irrevocable Dismantlement를 가장 선호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북한 때리기 및 힘으로 찍어 누르기에 경도된 미국내 강경파의 반대 여론인데,
아마도 트럼프는 미국내 공화/보수 세력중 비둘기파의 지지를 획득하여 정당화 할 듯 합니다.
어쨋거나, 이러한 변형된 CVID의 가능성의 배경은,
1. 트럼프식 협상 및 난제 해결 성과라는 새로운 접근 성공 스토리
2. 북한의 명분 획득과 실리 확보
이겠지만,
또 다른 변수인 중국과 일본, 특히 중국 국내정치와 연관된 부분에서의 방해 요소를 우회할 수 있는 해법일 수 있다고 추정하는
소설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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