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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청원 언제 답변할건지 궁금하네요
게시물ID : military_860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매그니토
추천 : 3
조회수 : 97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6/04 10:18:52
여태 대답해줬던 청원은 자기들한테 딱히 기분나쁠게 없는

부담없는 청원이었는데 이번 무고죄 청원은 지들이 무고죄 

수사지침을 바꾼 후 동의수를 20만을 넘겼고, 

예전에도 무고죄가 약하다고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그 무고죄 적용이 더 널널해지면서 더 불만이 커졌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은 언제까지 해야한다고 정해진건 없습니다만

여태까지 동의수 20만 넘은 청원을 정부가 답변하는데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넉넉히 잡고 

1주내에는 전부 답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무고죄 청원은 6월1일자로 동의수를 20만이

넘어갔고 지방선거는 2주가까이 남았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자기들이 무고죄 수사지침을 바꾼지 얼마 안 된 시점인데 

이걸 답변하기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은 상황일테고

어떻게 답변하든간에 한쪽의 불만(페미든 젊은 남자든)

은 생길 수밖에 없을텐데 답변 내용도 내용인데 언제 답변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설마 2주 가까이 씹을려나 생각도 들고

이 정부가 남자한테 하는 짓을 보면 불가능도 아니라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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