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대중적 인지도를 얻게 된 것도 이러한 씁씁한 현실을 반영한다.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가 사는 곳이 ‘한국’이어서 이곳이 ‘헬조선’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사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특정국가의 문제로도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국가’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한계, 현재의 세계 경제 구조의 치명적 단점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국가가 과연 영원히 유효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먼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자.
현재의 대한민국은 남녀 갈등, 진보-보수 갈등, 지역 갈등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와 ‘혐오’의 정서로 오염되어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독자적 문제일까?
자, 지금 이 시간의 지구촌으로 눈을 돌려보자.
얼마전 영국이 2010년대말 들어 유럽연합 탈퇴를 시도했다. 그리고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 이뤄진 이후, 영국 경제는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영국 경제는 이미 그 전부터 쇠퇴했었다. 단지 유럽연합 탈퇴로 그 속도가 더 ‘가속화’된 것일 뿐이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수상은 시장경제의 자유를 지나치게 보장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단행했었다. 이로 인해 영국의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사의 다수가 해외기업에 매각되었고, 2차 산업이 박살나기 시작했다. 영국의 ‘상징’중 하나이던 롤스로이스도 독일 BMW에 매각되었었다. 또다른 영국의 세계적 메이커였던 재규어는 인도의 타타 자동차에, 로터스는 말레이시아 기업에 팔렸다.
이후 영국의 산업은 문화, 금융 이외에는 모두 풍비박산이 나버렸고, 영국의 노동당 정부 역시 어리석은 ‘시장친화적’ 정책을 이어나가자, 이제는 영국의 금융산업도 위협받고 있다. 이미 상당수의 영국인이 살기 힘들어진 영국을 떠나, 미국, 캐나다 등으로 계속해서 이민을 가는 추세이다.
현재 영국의 국민경제는 상당한 위기에 직면해있다.
2009년도에 추산된영국 30대 재산이 10년 전 절반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영국 미래세대의 경제적 위치가 많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몇 년전 일어났던 영국의 ‘그란펠 화재 대참사’는 현재의 영국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영국판 세월호 사건’으로 불리며 실종자가 300명 이상으로 추산되었고,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의 여파는 주거불안정과 안정불감증에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곳곳에서 일어난 시위를 통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이후 실시된 건축안전성 검사에서 영국 전국의 고층 공공아파트들 중 많은 곳이 안전검사 불합격률 100%라는 충격적 결과를 드러냈다.
이러한 실태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서민의 몫이다.
아래 방송자료는 영국 저소득층의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서유럽의 대표적 복지강국 중 하나이던 나라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와 의료접근성이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다음은 영국의 경제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나무위키의 글이다.(나무위키는 신뢰도에 논란이 있긴해도 공식적인 논문에서도 인용한 적이 있는 사이트이기에 참고했다.)
' 영국 통계청(ONS)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 영국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영 좋지 않았다. 영국노총(TUC)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실질임금이 7년 연속으로 8%나 하락했다고 한다. . ILO 자료에서도 14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주요 20개국 중 지난 3년간 실질임금 하락이 가장 컸던 국가는 영국이라고 한다..... 심지어 유럽의 막장국가 PIGS(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보다도 더 컸다...
설상가상 영국 정부는 국제 수지(Balance of Payments)를 4,690억 파운드에서 -220억 파운드로 조정했다....영국 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부채증권이 사실은 영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임으로 밝혀진 것인데 영국 정부가 경상 수지 유지를 위해서 여태까지 의존하던 국내 투자가 2017년 상반기에 -250억 파운드를 기록했다고 한다. ㅇ결과적으로 브렉시트 때문에 생긴 파운드화 가치 폭락에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무역 흑자는 2017년 3분기 시점에서도 찾기 힘들어졌다.
2017년 11월 23일, Resolutio Foundation은 과거 발표를 수정해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인의 삶의 질은 기록 역사상 최저를 찍었으며 이는 2009년 금융 위기 때보다 훨씬 부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ㅁ. 또한 영국인의 평균 소득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고, 저소득 계층의 피해가 가장 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나무위키 ' 영국 경제' 문서 -
아마 영국이 그 옛날 ‘대영제국’ 시절처럼 지금도 잘 나가는 국가라면 한국을 국가 발전 모델로 삼겠다는 망언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영국 정부가 한국 교육을 벤치마킹한답시고 영국 학교의 하교 시간을 한국처럼 늦은 시간대로 변경한 것을 보고 필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빅토리아 여왕 이후로 계속 지켜져온 그 전통을 영국이 깨버린 것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영국의 ‘진보적’ 언론으로 세계적 유명세가 있는 ‘가디언’지가 한국을 영국의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다. 왜 영국은 이런 ‘충격적 행태’를 보이는 것일까? 매우 수상한 점이다. 영국의 귀족 계층과 거대 기업, 상류층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일종의 ‘암시’는 아닐까?(영국은 귀족과 대형 사업가 그리고 중산층,하층노동계급 간의 장벽이 분명하다. 물론 노동자 참정권 운동 이후에는 다소 덜하긴 하다.
하지만 아직도 신분제가 비교적 엄격히 진행된다. 귀족이 서민들이 주로 쓰는, 지극히 평범한 영어단어를 사용하면 논란이 되는 사회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민낯이다. 서유럽의 ‘삶의 질’이 높다고 ‘알려져 왔던’ 나라의 실상은 사실 국가라는 거대한 사회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는 영국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역시 ‘국가’라는 공동체의 치명적 약점을 드러낸다. 프랑스는 많은 면에서 한국에 비해 더 발전한 국가이다. 그렇다면 프랑스 혁명을 통해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프랑스의 정치는 어떨까? 놀랍게도 프랑스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이코노미스트지 발표 기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졌던 한국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의 ‘유럽형 모범국가’인 모리셔스보다도 낮다.(모리셔스는 정치적으로 성숙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국가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프랑스 시민들 역시 다른 국가처럼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
현재 프랑스 대통령인 마크롱에 반대하는 프랑스 시민이 60%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마크롱은 노동 개혁을 통해 ‘해고’를 더 ‘자유’롭게 하려 시도했다. 이에 반발한 시위도 여러 번 일어났었다.
게다가 전직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는 매우 사치스러운 부인과 비상식적 행동을 일삼는 아들들로 인해 많은 비난을 들었고, 그 자신도 부정부패 혐의로 법정에 설 처지가 되어야 했다. 자신의 혐의를 숨기려고 대포폰으로 검사를 매수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자신과의 악수를 거부하며 욕을 한 시민에게 똑같이 쌍욕을 한 대통령, 그런 몰상식한 지도자가 정치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국가’라는 시스템의 실체를 고발한다.
프랑스의 문화 중 다른 이의 상황이나 사건에 관여하기 싫어하는 ‘주멍푸’ 문화(범죄의 목격자들도 이 문화 때문에 소신있는 증언을 꺼린다고 한다)나 학벌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에나키즘’의 정서(국립행정학교, 국립기술학교, 국립보통학교 출신이 이에 기반해 프랑스 사회를 움켜쥐기도 했다), 좋은 집과 브랜드를 강조하는 ‘스노비즘’ 문화가 한 동안 프랑스를 계속 풍미하기도 했다. 심지어 한국의 권위주의적 문화와 다를바없는 '비쥐타주'라는 프랑스 특유의 일명 '똥군기'문화도 있다.
현재 이를 개선하려는 프랑스 내에서의 노력이 서서히 성과를 보이려 하지만 이는 적어도 ‘프랑스’에 대한 환상 대신 ‘국가’라는 일반적 개념에 대한 불신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유럽의 병자’라 불리는 남유럽의 선진국 이탈리아의 경우는어떨까?
일단 지역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 북부 이탈리아는 서유럽 정도로 잘 살지만, 남부 이탈리아는 개발도상국인 헝가리나 그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이 나라의 실업률은 무려 40%에 이르고 연간 4만명의 이탈리아 청년들이 자신의 조국을 등지고 떠난다. 2015년도엔 1인당 GDP(국내총생산)이 2만 달러대로 떨어졌었고, 1인당 GDP가 2004년도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다. 게다가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국가 부채(나라빚)이 많아 진통을 겪었고, 나라빚이 한국의 거의 3배쯤에 이른다. 상품 구매능력을 기준으로 한 이탈리아의 1인당 GDP는 한국보다도 낮다.
이탈리아의 정치는 매우 지저분하고 난장판이기로도 유명하다. 극우파나 정치 테러단체의 테러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어 왔고, '붉은 여단'이라는 좌파 테러단체에 의해 총리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정치권은 폭력 조직인 마피아와 결탁하기도 한다. 부정부패의 정도를 보여주는 ‘부패인식지수’로 따질 때, 이탈리아의 순위는 국정논단이 일어난 한국보다도 낮게 나온다.
비즈니스인사이더라는 곳에서 정리한 OECD 국가별 부정부패 지표 가운데 부패 수준이 가장 높은 3개국 중에는 이탈리아가 포함된다. (괄호안의 부패 점수가 높을 수록 부패 정도가 낮다는 뜻이다.)
부패지수의 국가별 순위
1위. 멕시코 (2.5)
멕시코는 뇌물, 범죄, 언론조작 등 다양한 부패와 사건들로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애초에 갱단이 정치인보다 더 한수위에 있는 국가이다.
2위. 슬로바키아 (2.7)
지난 2011년 정치인, 기업가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일명 '고릴라 스캔들'로 슬로바키아 사회 전체가 충격에
휩싸인 바 있다.
3위. 이탈리아 (3.1)
이탈리아에서는 특히 남부 지역의 정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정당이 꼽혔고 그 뒤를 국회와 공무원이
나란히 선정됐다고 한다.(예전에는 북부, 특히 밀라노 지역이 부정부패의 중심지였다.)
3,200명 정도의 정치인, 관료들이 줄줄이 똑같은 비리로 법의 심판을 받은 ‘깨끗한 손’ 사건 역시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다.
이는 한국에서 벌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비슷한 수준의 심각성을 띤다.
이 나라의 총리였던 베를루스코니는 언론 재벌 출신으로서 부정부패 스캔들과 자신의 사업 경력을 이용한 언론, 여론 조작, 성적 망언 등 수많은 죄로 인해 정치적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탈리아는 지하 경제의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큰 상태인데, 이 때문인지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폭력 조직인 ‘마피아’가 얻는 이익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되는 이탈리아의 불황과는 너무도 다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직도 특별히 남부 지방을 본거지로 하여 마피아가 활동하고 있어, 마피아와 정부간 충돌도 심심찮게 벌어져 왔었다.
마피아가 상인들을 협박해 돈을 걷거나 마피아가 시장직에 선출되기도 했을 정도이다. 애초에 감옥 철창 안에서 한 나라의 총리가 당선되었던 일이 있다는 자체가 유럽의 강국중 하나로 남아있는 이탈리아의 치부를 잘 보여준다.
.
우리는 앞서 언급된 국가들을 통해 ‘국가’라는 주체가 얼마나 ‘부실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지를 보았다.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나 아시아의 파키스탄, 북한 등 막장국가는 물론이고, 흔히 삶의 질이 높다고 알려진 서유럽 국가와 ‘아메리칸 드림’으로 잘 알려진 미국 역시 수없이 부족한 면들을 많이 내비치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은 사회적 문제가 무수히 산적해있다.
일단 치안문제의 경우는 전미총기협회와 정치권의 결탁으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울듯싶다.
미국의 총기소유 규제는 진작에 할 수 있었지만 서부개척 시대 이후 줄곧 내려오는 미국의 '방어본능'이라는 변명이로 이러한 개혁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정부가 늦장부리다 놓친 총기소유 문제가 미국내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애초에 미국이 이처럼 총기문제 해결을 매듭짓지 못하는 문제는 미국 정치환경의 문제에도 원인이 있다.
로비가 합법인 미국에서는 정치인들의 돈거래가 매우 자연스럽다.
결국 이익단체와 정치권이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배경 때문에 미국에는 '슈퍼백'이라고 하여
정치적 모금문화가 깊게 자리잡고 있다.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은 선거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모금집단의 눈치를 봐야하고
선거에서 이기고 난 이후 자신을 지원한 배후세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이 '슈퍼백' 문화를 지적했고
버니 샌더스 의원(민주당 소속이었으나 2016년부터는 무소속이다.)도 '슈퍼백'의 폐단을 목소리높여 지적하였다.
경제적 면에서 보았을 때 미국은 모순의 극치이다. 가장 경제규모가 큰 국가에서 거대한 규모의 양극화가 널리 퍼져있다.
혹자는 한국보다 미국이 국민소득 면에서 더 잘산다는 말로 논점 을 흐리지만 미국은 연방국가기 때문에 주마다 독립성이 강해서 각 주별로 다르게 살펴봐야 한다. 각 주마다 경제적 상황이 천차만별이다.
아칸소 주나 테네시 주, 앨라배마 주, 택사스 주, 뉴멕시코 주,네브레스카 주 등의 지역은 헬조선보다도 못한 소득에 '레드넥'이라는 미국판 개 똥수저 계층이 다수 거주중임이다....미국 남부에 가면 레드넥들을 많이 볼 수 있다.......반면 뉴헴프셔 주나 플로리다 등은 매우 살기좋은 곳들이다. 아마 호주나 뉴질랜드,캐나다 이상일것이다. 그만큼 미국내 지역격차는 심각하다.
미국은 의료복지도 열악하다.(전반적인 복지제도도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열악한 편이다. )
복지면에서 북,서유럽 국가에 밀리는 한국이 유럽수준의 복지를 누리는 몆안되는 복지제도 중 하나가 바로 독재정권 시절부터 도입해서 1990년대~2000년대에 공식적으로 안착한 국민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의무이다.
미국은 이러한 시스템이 안착하지 못했고 이로인해 대중 건강복지는 타격을 입었다.
미국의 의료복지 문제는 뒤에서 자세히 후술하겠다.
현재 미국의 경제력은 한국보다 훨씬 높지만 미국의 빈부격차가 한국보다 심한것도 역시 사실이다. 지니계수나 수많은 미국 정부부처들의 자료,상위10%의 전체소득비율이 이를 증명한다.
미국 사회보장국이 2013년 11월 초에 내놓은 분석에 의하면 미국인 중 연봉 3600만원인 사람은 전체 미국인의 53.2%보다 많이 버는것으로 나온다.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의 2012년 빈곤선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4인 가족당 소득이 한화기준 3240만원 이하일 때 빈곤층이라고 기준을 정했는데 이대로라면 미국인구 40% 이상이 빈곤선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게 된다.
빈부격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상으로도 0.4점대 나오는데 한국보다 높은것이고 비슷한 점수대의 국가들은 러시아,멕시코,중국 같은 나라들이다.(현재는 이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알려져있는 듯하다.)
미국 인구통계청의 2010년대 중의 미국 중산층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중산층이 60%에서 훻씬 낮아진 47%가 되어버렸다고 하는데 이는 OECD 공인 중산층기준으로 봤을때의 한국 중산층 비율보다 낮은것이다. <부자는 어떻게 가난을 만드는가: 0.01%를 위한 나라 미국>의 저자에 의하면 미국인구 44%가 4인가족을 둔 유동자산이 한화기준으로 180만원이라고 밝히는데 이 정도로는 사고나 다른 악재들에 대비하기 어렵다..
퓨 리서치사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40여년간 미국에서 진행된 소득과 부의 분배 현상이 고스란히 실렸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다수를 차지했던 중산층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다수 계층 지위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1971년 약 61% 차지하던 중산층 비율은 올해 50%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로는 올해 중산층 성인은 약 1억2,080만명으로 집계됐는데 저소득층과 부유층 성인 합계인 약 1억2,130만명에 미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극빈층의 경우 연간 약 3만1,000달러의 소득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반면 초부유층의 연간 소득은 약 18만8,000달러를 웃돈 것으로 집계돼 뚜렷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나타냈다.
이렇듯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때문인지 미국은 복지 면에서도 꽤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다. 유엔의 2005년도 인간개발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영아 사망률은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서 미국 국민소득의 4분의 1인 말레이시아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온다.
미국은 선진국 중 국가적 복지차원의 건강보험체계가 없는 유일한 나라로서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백인이 13%고 흑인은 더 높게 나오며 히스패닉 계열의 인구 중 34%가 가입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이런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월가 시위도 일어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때는 IMF 사태 당시 한국의 상황과 비슷한 일들이 많이 연출되었다.
분배관련 데이터에 나온 상위10%의 전체소득차지 비율 자료 중 미국의 비율은 48%(지금은 50%)로서 44%인 한국보다도 높다..... 이탈리아,스페인,슬로베니아 등 타선진국도 헬조선과 비슷하거나 더 심한 정도의 비율이 나온다.
교육면에서도 미국의 사립학교 교육은 일본,한국보다 뛰어나지만 공교육의 교사의 질은 한국,일본보다 낫고
교육수준,학업성취도는 오히려 홍콩,싱가포르.한국,일본,중국,대만 같이 교육열 높은 국가만도 못하다.
예전에는 미국이 한국보다 신분상승하기 훨씬 더 쉬웠지만 미국에서 한국보다 앞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실시되고 능력보다는 부모 재력이 대학 진학의 가장 큰 성공요소가 되면서 한국교육과 같이 비효율적 방향으로 가게되고 말았다.
미국, 호주,영국 등의 국가들은 전통적인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남아공,토고,세네갈,르완다보다도 노동자 권리가 낮은걸로 나온다.
이러한 면에서 필자는 부분적으로는 내로라하는 선진국들보디
차라리 여러 복지제도를 유럽 선진국보다 더 좋게 운용하고 정치지표의 점수도 더 우수한, ' 남미의 스위스' 우루과이 같은 개발도상국이나 왠만한 선진국보다 청렴하고 정치가 안정되었다고 평가받는 보츠와나(국민소득은 7000달러대인데 이정도면 세계적으로 볼때 양호한 수준이다.) 같은 나라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결국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특정 국가의 역량보다는 국가를 이루는 ‘시민’의 의식과 그들의 단결력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특정국가가 삶의 질이 고루 발달한 나라라고 언급될 때는 그러한 국가를 만든 집단이 ‘국가’, ‘정부’의 힘이 아닌 시민의 피와 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것이다.
단편적 예를 들어본다면, 59명이 사망한 미국 라스베이거스 참사 이후 연이어 터진 ‘플로리다주 총기 난사’ 이후 많은 시민이 총기 소유 금지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총기협회와 미국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꽤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왔다.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참사 이후 ‘교사들을 무장시켜 문제를 해결하자’는 정신나간 발언을 하고 말았다.
하지만, 시위를 한 대중은 이에 개의치 않고, 국가가 짜놓은 ‘제약’과 ‘틀’을 거부하기 위해 온힘을 다했다. 우리는 세계 각국에서 점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경직성과 권위주의적 체제가 시민의 긍정적 힘보다 앞서 나가려 하는 신호일 것이다. 이제는 그런 실상에 맞서 ‘시민’의 영역을 더 넓히기 위해 노력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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