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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 정신적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틀린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무고는 사회적살인이죠. 우리나라 무고죄 적용하기도 힘들고
적용되도 진짜 솜방망이죠. 개보다 못한 벌레한테 고소당했을때
다행히 무혐의 받긴했는데 하도 억울해서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했는데
적용안된다고 해서 못했죠. 진짜 무고죄 관련해서 강화되야합니다.
고소 고발 남발은 엄청 쉬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으면
솔까 이건 국가에서 고소고발로 돈벌라고 하는꼴밖에는 안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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