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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강화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sisa_10639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블러드네이밍★
추천 : 9
조회수 : 5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5/27 09:22:3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무고죄가 강화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린 사람도 그렇고 성폭행 피해자들이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대통령께서는 이런일을 위해 국민청원게시판을 만드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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