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올리면 그 세부담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나눠서 지게 됩니다
경제학개론 수업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보유세가 무슨 벌금마냥 집주인에게만 부과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네요...

시장에 세금이 새로 생기면 즉시 새로운 균형점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주택자는 세금이 생겼으니 집을 팔 수도 있지만 월세, 전세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처럼 집 팔 때 3~40%씩 양도세가 떼이는 나라에서 과연 전자를 선택할지 의문이네요

결국 집 보유세를 올리면 집주인, 세입자 모두 조금씩 손해보고 국가가 이득보는 균형점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관계가 없고 1~2주택만 가지고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더 큰 손해를 보죠

정부가 보유세 쉽사리 올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