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남북 고위급 회담 중단을 선언한 이선권 위원장의 어제와 오늘의 발표 남북평화를 바라는
우리 입장에서 화낼만한 일이고 이해 안되는 발언이긴 하죠.
개인적으론 누구보다도 정상국가화를 바라는게 김정은과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것이 체제보장 하나만은 아니겠죠.
북한은 이미 한미연합훈련의 예년수준 진행은 이해한다는 입장을 3월에 밝혔습니다.
2009년부터 매해 실시한 맥스선더훈련의 올해 훈련계획 발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물론 전략무기로 분류되는 스텔스 전폭기인 F-22 랩터 8기가 올해 처음으로 참가했고 위협적인 전력임엔
틀림없지만 굳이 F-22가 아니더라도 미국은 가공할만한 무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 투발수단만 하더라도 다탄두 ICBM과 잠수함 발사 SLBM 그리고 B-2 스텔스 폭격기와
B-1B, B-52의 재래식 폭격기등이 있고 순항미사일과 벙커버스터 등의 미사일은 굳이 F-22가 아니더라도
휴전선 밖이나 공해상에서 안전하게 발사해 북한 대부분의 지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 영공에 진입 할 필요도 없죠.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마음만 먹는다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손에 꼽기 힘듭니다.
수십년간의 군사 대립 속에서 북한이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북미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도 급물살을 탄 이 중요한 시점에 회담중지라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그들이 얻으려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협상력 강화를 위한 시간끌기 목적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북한 강경파의 누적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했었죠.
남한에 남북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듯이 북에도 강경파가 있다는
얘기를 농담처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고모부와 이복 형을 포함한 대규모의 숙청 이후 본인의 권력을 확고히 했지만
여전히 북한 사회에 대미, 대남 강경파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들도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국제정세를 접할텐데 최근 볼턴의 대북 강경 발언 수위가 도를 넘었죠.
리비아식 비핵화와 PVID를 주장하며 더해서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의 폐기도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일시에 무력화 하겠단 속셈입니다. 이 모든것이 이행되기 전까지
대북 제재의 해제가 없다는등 북한이 일방적으로 받아드리기엔 너무나 수치스럽고 무리한 조건을 내겁니다.
마치 항복문서에 서명하라는 것 같습니다.
리비아와 이란은 핵 무기 개발을 시도하긴 했지만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핵탄두 수십여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보고 있고 투발수단도 있습니다.
재래식 전력도 구식이긴 하지만 얕볼 수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북 강경파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겠죠.
김정은 입장에서도 내부의 불만을 상쇄시키고 결속 시킬 수 있는 명분이 필요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맥스선더 훈련을 빌미삼아 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에겐 원하는 답을 얻었죠. 리비아식 비핵화가 아닌 트럼프식 비핵화가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되리라 봅니다.
더해서 이것이 남한과 미국에 꼭 나쁜것만도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인이 생각하는 제일 큰 안보이슈로 북핵을 얘기하는 현 시점에서 네오콘 극단적인 대북 강경파들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을테니까요.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뉴스공장에서 왜 국방부는 미리 F-22의 훈련 배치를 막지 않았냐는
김총수의 발언에 박지원 의원이 대답햇죠.
미리 했어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수에서 안보위협을 외치며 반대 했으리란 말이겠죠.
이번 일로 남한 보수세력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논파하는 일에도 어느정도 힘을 더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해제니까요.
보수 입장에서도 남북 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비춰질만한 발언과 행동은 앞으로 쉽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태영호의 국회 강연 같은 것 말이죠.
국민 대다수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바라기 때문에 관계 악화시 본인들에게 돌려질 화살을
감당할 수 없을테니.
마지막으로 그동안 그래왔듯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현명한 해답을 찾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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