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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 펌)정세균 의장이 야당의 예산심사를 봉쇄한 거 같습니다
게시물ID : sisa_10591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삼겹살3
추천 : 47
조회수 : 274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5/15 19:57:04
평화당 "丁의장-원내대표들이 예산심사 원천봉쇄…사과해야"

장병완 "의장이 내일 오전까지 심사 손 떼라고 통지"
"법적기한 지나 상임위서 예산 삭감해도 효력 없어"
"정부 원안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결과 초래될 것"
"민주주의 부정하는 폭거…국회법 무시한 결정"


야당이 내일 오전 10시에 상임위 열어서 추경 심사할 예정이었는데, 정세균 의장이 9시 30분까지 끝내라고 통보.

뒤늦게 상임위 열어서 예산 삭감해봤자 법적기한이 지나서 무의미 하다네요.

기사 말미에 민평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한 말

"(심사 기간을 상임위가 열리기 전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법적기한이 지나서 의미가 없어진다. 정부 원안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오전에 예결위 한국당 간사가 추경안에 부정적 견해 표시한 뒤 90%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무력화된 것이다. 평화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3&aid=0008597459&sid1=100&mode=LSD
출처 http://m.ruliweb.com/best/board/300148/read/3220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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