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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앤드런 방지법 청원
게시물ID : baby_236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삽삽하다
추천 : 3
조회수 : 58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5/11 20:41:33
좀전에 엠빙신 뉴스 보다가 알게 된 내용인데요.
어려운 길을 택한 싱글맘들의 결정에는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청원내용을 가만히 보자면 싱글맘이 친부에게서 
양육비를 지원 받기 어려우니 우선은 정부에서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정부가 친부에게서 지원했던 양육비를 수거하라는 내용이던데
왜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양육비를 선지급해야 하는게 당연한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한부모가정이 싱글맘의 경우만 있는것도 아니고 
양부모가 아이를 키우더라도 최소생계 유지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유독 싱글맘에 대해서만 이런 법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청원은 21만명이 넘었다고 하던데
차라리 싱글맘이건 싱글대디건 간에 비양육 부모에게서 
확실하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 
청원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6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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