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글] 신자유주의 함부로 욕하지 마라

"만악의 근원" 몰이해와 낙인찍기
보수정권도 제대로 해본 적 없어
DJ·노무현 핵심 인사들은 되레 우호적"

오형규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사회양극화는 신자유주의 경제 실패 때문이다. IMF, 다보스포럼도 신자유주의가 더는 통용될 수 없다고 했는데 한국만 옹호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주 한경 밀레니엄포럼 기조강연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공유하는 경제관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인터뷰에서 “지난 9년간 신자유주의에 입각해 모든 지원을 재계에 집중했지만 낙수효과는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확 바꾸겠단다.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경제이념’, ‘타락한 자본주의’의 대명사처럼 매도돼 왔다. 운동권 출신이 대거 진출한 논술학원가에선 한때 모범답안이 ‘기승전 신자유주의’였다. 지금도 좌파진영은 빈곤, 자살, 이혼, 실업 등 만악의 근원으로 꼽는다. 저성과자 해고, 원격진료, 외고·자사고 등이 다 신자유주의란 식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말 ‘악(惡)의 축’인가.

신자유주의는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를 토대로, 시장을 중시하고 국가의 인위적 개입을 배제한다. ‘작은 정부’와 감세, 법치, 개방화,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등의 가치를 추구한다. 하이에크, 미제스, 프리드먼 등의 이론을 기반으로 1980년대 병든 영국과 미국을 되살렸고, 중국을 일깨운 ‘번영의 철학’이다.

이런 신자유주의를 한국에서 제대로 경험해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20세기에 관치(官治)가, 21세기엔 국가 간섭이 횡행했다. 보수 간판을 단 MB 정부는 초기에 감세와 친(親)기업을 잠시 내걸었을 뿐, 소위 ‘MB물가’ ‘기름값이 묘하다’ 등 개입주의로 치달았다. 박근혜 정부도 애초에 경제민주화로 집권했다. 규제혁파도, 노동개혁도 흐지부지됐다. ‘안보 보수’만 왕성해 착시가 생겼을 뿐이다.

오히려 진보정권이 의도와 무관하게 신자유주의에 좀 더 가까웠던 건 아이러니다. 김대중 정부는 시장개방과 정리해고를 수용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를 추진해 ‘좌파 신자유주의’란 비난도 샀다.

‘작은 정부’는 한국에서 존재한 적이 없다. 지난 30년은 좌우를 막론하고 ‘큰 정부’들의 교대였다. 정부 크기는 공무원 숫자에 있지 않다. 시장보다 국가, 기업보다 관료, 개인보다 집단을 앞세울 때 ‘큰 정부’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정부 실패는 행정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국회의 입법독재야말로 ‘큰 정부’의 총본산이다. ‘만들면 법이 된다’는 착각 아래 입법권이 지대추구 수단이 돼가고 있다.

만약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나라였다면 온갖 진입장벽에다 우후죽순 공기업, 노조의 ‘근육 자랑’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치킨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세무조사 운운하고, 기업들이 ‘규제공장’인 여의도를 기웃거리는데 무슨 신자유주의인가.

우파가 좌파에 무지하듯, 좌파는 우파를 알려 하지 않는다. 몰이해 속에 낙인찍기만 성행한다. 신자유주의를 허깨비처럼 세워놓고 마구 총을 쏴댄다. 상위 7% 귀족노조나 이익집단들이 자신의 특권을 은폐하는 단골 수법이다. 오죽하면 장하성 정책실장도 2년 전 교수시절 국회 강연에서 “모든 문제가 신자유주의 때문이라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런 점에서 과거 진보정권 인사들이 신자유주의식 개혁론을 들고나와 주목된다.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씨는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에서 구조적 불황의 해법으로 규제완화, 노동시장 개혁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DJ 경제고문인 유종근 전 전북지사도 지난주 국회포럼 강연에서 관치로 억압된 시장기능 회복과 공정경쟁을 통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답답한 경제의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국정 경험에서 나온 소신 발언이다.

신자유주의를 광우병 보듯 해선 정책 편협성만 커진다. 개방·혁신·경쟁 없이는 성장도, 좋은 일자리도 없다. 신자유주의를 함부로 욕하지 마시라. 먹고 사는 문제까지 편 가를 순 없지 않나.

크... 이 동아시아 성리학 관료국가 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오는군요

지긋지긋합니다 툭하면 영미식 신자유주의 욕하고 박정희 욕하시는 분들이 결국 주장하는건

과거 국가주도 경제계획, 70년대 스태크플레이션으로 좆망한 케인즈적 간섭 관치경제 말하시더군요

아님 운동권 분들이 과거 로망 못 잊고 중남미, 동유럽에서 좆망한 사회주의 이념을 얘기하고요

공급주의 혁신 경제만이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새로운 부자가 탄생하고 소비자들이 이득을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인사들도 운동권 논리에서 벗어나 변양균 라인의 시장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