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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입법부 상대로 소송 못하나요?
게시물ID : sisa_10565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빛이내린다
추천 : 6
조회수 : 47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5/10 16:53:39
국회가 일 안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단식농성 하고 국회 파행하라고 세금으로 월급 주는거 아니잖아요. 

뉴스 보면 일하는게 아니라 서로 횡설수설 해대고 추경도 못 해서 국민은 스트레스만 받고있고요, 솔직히 이게 입법부 인지 오락부 인지 조차 모르겠어요. 

정신적 경제적 피해 청구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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