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하자원과 남북경협
한국경제는 선진국형 경제구조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저성장 구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명박이 747이라는 대 구라를 쳐서 호도한 적이 있지만
과거같은 5-7%의 성장은 불가능하다.
북한의 지하자원 즉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는 일각에서는
7000조원이니 3000경이니 하는데 그 규모에 관계없이
당분간 북한경제를 일으키는 기초임에는 틀림이 없다.
개성공단 재개와 함께 다시 거론되는 것이 북한의 지하자원과
남한의 경공업 원자재, 농업용 원자재 및 쌀을 국제시세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유무상통"이 재부상하고 있다.
남측의 경공업 원자재와 북측의 광물자원을 교환하는 방식은
“유무상통”, 즉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교환하여 쌍방이 모두
이익이 되는 전형적인 물물교환 방식이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살려 향후 진행될 북한 광물자원 개발 사업에 확대-적용할 경우,
관련 원자재를 생산 공급하는 남측의 중소기업과 광물자원을
생산하는 북측 채취산업이 동시에 활성화되게 된다.
당연히 관련 산업의 고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남북한 모두에게 재도약을 위한 유무상통 남북경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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