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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유튜브 허위사실 공표 조치 실제 사례
게시물ID : sisa_10492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강서을청년위
추천 : 1
조회수 : 56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4/26 09: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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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선거범죄 실제 주요 조치사례- 유튜브 동영상 통한 허위사실 공표]

강서을청년위원회 핫쭌입니다.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한 내용에 대해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의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선거별 위반게시물 삭제현황을 살펴보면
14년 지방선거 5,169건, 16년 총선 17,101건과 비교
작년 대선에서는 40,222건으로 한 마디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이었음을 잘 알수 있습니다.
(선관위 자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와 비방.허위사실공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즉시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신고센터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실전이니까요....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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