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포춘코리아 2018년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연방 정부가 조용히 마약 딜러와 다른 범죄자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암호화폐-현재 잠재적으로 수십 억 달러 가치가 있는 전리품-를 몰수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정부의 디지털 화폐 처리방식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By Jeff John Roberts

작년 7월, 알렉산더 카제스 Alexandre Cazes가 태국 감옥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그 남성(25)은 큰 물에서 놀던 마약 딜러로, 자신의 성공을 잔뜩 과시하고 세상을 떠났다: 고급 빌라들과 람보르기니 스포츠카, 포르쉐,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에서 개설한 은행계좌들이 그의 유산이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 최대 마약 및 무기 암시장 웹사이트 알파베이 AlphaBay를 운영했던 카제스는 다른 것도 남겼다. 바로 수백 만 달러 가치의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 화폐들을 보관한 ‘전자 지갑들’이었다.

카제스의 ‘디지털 전리품’은 현재 (글로벌 함정 수사를 통해 그것을 몰수한) 미 법무부의 자산이다. 당국은 그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몰수 이후 비트코인의 가치가 5배 이상 치솟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횡재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코인의 보관자와 매각 시점을 알고 싶다면, 사이버 탐정급의 광범위한 기술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5년 전만 해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디지털 자산의 몰수와 매각이 빠르게 일상화하고 있다. 온라인 범죄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의 인기가 지속되고, 범죄 단속에서 그 코인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미국 정부는 본의 아니게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참여자가 됐다.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관련 문서 증거와 전·현직 피고측 변호인들, 검사들과의 인터뷰가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최소 10억 달러 가치(더 많을 수도 있다)의 디지털 코인이 미 사법당국의 관리하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단 정부의 손에 들어가면, 이 디지털 코인이 ’투명 망토‘를 두른 듯 감쪽같이 사라진다. (자유의지론자들이 열렬히 지지하는) 비트코인의 익명성과 (동일한 자유의지론자들이 증오하는) 불투명한 재산몰수법 때문에, 일반 대중이 그 디지털 코인의 행방을 추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방 수사기관들이 암호화폐 붐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디지털 금화‘를 지키려는 그들의 노력이 놀라운 반전과 실수, 그리고 간혹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수십 년 된 관련법에 따라, 법무부 소속의 연방보안관실은 다른 연방수사기관들이 몰수한 물품들의 처분에 대해 1차 책임을 지고 있다. 이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미 연방수사국(FBI)과 다른 기관들이 몰수한 보트, 자동차, 비행기, 손목시계, 그리고 다른 불법 취득물들이 공매(Public Auction)에 올라온 것을 볼 수 있다. 몰수로 알려진 압류절차가 1980년대 더욱 흔해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미 의회가 마약 범죄에 연루된 자산을 연방수사관들이 더욱 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만든 뒤였다.

당시만 해도 어느 누구도 이런 압류자산 목록에 언젠가 컴퓨터로 채굴된 돈이 포함될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불법 마약의 ’글로벌 이베이‘로 불리던 실크 로드 Silk Road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공포의 해적 로버츠(Dread Pirate Roberts)‘로 알려진 텍사스 출신의 한 젊은이(본명은 로스 울브리히트 Ross Ulbricht)가 당시 3 개 신기술을 활용해 실크로드를 설립했다. ▲저렴한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소 ▲토르 Tor 브라우저(사람들이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 걸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비트코인(은행의 개입 없이 준익명성을 보장하는 안전한 방식으로 상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이 그 3가지 기술이다.

2013년 연방수사기관들이 실크로드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을 때만 해도 범죄자들은 비트코인에 정통했지만, 수사기관은 한참 뒤처져 있었다. 그 사건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전문 지식이 없었다. 너무나도 생소했다”고 당시 상황을 토로했다. 대부분의 수준 높은 비트코인 사용자들(그리고 오늘날 대부분 범죄자들)처럼, 그 ’공포의 해적‘은 디지털 자금을 지키기 위해 코인베이스 Coinbase 같은 가상화폐 중개거래소에 의존하지 않았다. 대신 울브리히트는 개인 암호키를 이용해 온라인 지갑을 관리했다(추측이 불가능한, 길고 복잡한 기호로 된 암호를 사용했다). 개인 암호키의 경우, 수사 기관이 비트코인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용의자가 그 암호키를 공개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다 결국 적극적인 수사관들이 용의자의 암호화폐가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그 화폐를 재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들은 울브리히트의 비트코인을 몰수하기 위해 한 샌프란시스코 도서관에서 그를 체포하는 동안, 그의 눈 앞에서 암호가 풀려 있던 노트북을 몰수했다(카제스의 경우, 수사관들이 그의 태국 저택 문을 차로 부수고 들어왔을 때, 그는 알파베이 운영자 계정에 로그인을 한 상태였다).

’공포의 해적‘을 급습할 때, 수사관들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최소한 2개의 전자 지갑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 지갑들은 실크 로드에서 몰수한 암호화폐를 저장하고, 다른 기관들이 몰수한 비트코인을 받는 용도로 사용됐다. 샤론 코헨 레빈 Sharon Cohen Levin(뉴욕 남부지역 검찰청에서 오랫동안 자산압류 책임자로 근무했고, 지금은 글로벌 로펌 윌머할레 WilmerHale의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은 “그것은 최첨단 사건이었다”며 “우리는 전에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단 그를 체포하자, 연방보안관실은 표준 절차를 따랐다. 마약 밀수업자의 고속정을 처리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트코인 처리 준비를 했다: 바로 경매에 부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코인의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에 큰 난관에 봉착했다. 약 17만 5,000개의 비트코인은 당시 유통되는 전체 비트코인 물량의 2% 정도나 됐다. 그 사건을 잘 아는 한 검사에 따르면, 연방보안관실은 비트코인 가격의 폭락을 피하기 위해 시간차를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경매를 진행했다.

2014년 6월과 2015년 11월 사이에 진행된 4 차례 경매에서, 연방보안관실은 실크 로드의 비트코인을 평균 379달러에 매각했다. 그 후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급등했다. 올 1월 그 사건과 무관하게 진행된 다른 경매에서, 연방보안관실은 3,813개의 비트코인을 매각해 4,500만 달러의 돈을 챙겼다(당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약 1만 1,800달러였다). 실크 로드의 숨겨둔 비트코인을 그 가격대에 매각했더라면, 21억 달러 수익이 발생했을 것이다. 연방보안관실의 1년 예산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2014~2015년 경매에 부친 실크 로드의 비트코인 매각 대금은 6,600만 달러에 불과했다. 한편, 억만장자 벤처 캐피털리스트 팀 드레이퍼 Tim Draper는 (경매로 나온) 실크 로드 코인 중 3만 개를 개당 600달러에 낚아채면서, 지난 10년간 최고 투자라 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그는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경매 절차는 매끄러웠다”며 “단 한 개의 코인도 팔지 않았다. 왜 내가 미래를 과거와 맞바꾸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실크 로드 비트코인의 저가 매각(Fire Sale) 사건으로, 연방보안관실은 암호화폐 추종자들의 조롱을 받았다. 게다가 긴축 예산 시대에는 고가에 매각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작년 12월 중순,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2만 달러에 육박했다. 검찰 측은 서둘러 유타 연방 법원으로 향했다. 위조 의약품 판매자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 513개에 대한 매각 허락을 받기 위해서였다. 판사 동의를 받았지만, 연방보안관실은 1월 말이 돼서야 코인을 처분할 수 있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고점에서 거의 50%나 하락한 상태였다.

지방수사기관들도 비슷한 골칫거리와 씨름을 하고 있다. 맨해튼 검찰청의 사이버 담당부서장 브렌다 피셔 Brenda Fischer는 “꽤 심각한 고전적 수법의 납치 및 강도 사건이 벌어졌다. 강도들은 피해자를 우버로 여겨지는 차량에 태우고, 180만 달러 가치의 (전자화폐) 이더리움 Ethereum을 빼앗기 위해 그에게 총을 겨눴다. 그리고 암호키를 달라고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은 그 코인을 회수했지만, 현재 딜레마에 빠져있다: 그 강도들이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했는데, 그 절도사건 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한 것이다. 누가 그 뜻밖의 차익을 소유하느냐가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몰수 사이트 ‘Forfeiture.gov’는 언뜻 수사기관을 위한 ‘신의 선물’처럼 보일 수 있다. 최근 어느 월요일, 그 사이트에 게시된 한 문서는 여러 기관들이 몰수한 최소 200만 달러 가치의 디지털 코인을 자세히 밝히고 있었다. 마약 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이 마약 딜러들로부터 뉴햄프셔에서 140개, 보스턴에서 25개의 비트코인을, 그리고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99개의 비트코인과 99개의 비트코인캐시(비트코인에서 파생된 코인)를 몰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투명성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몰수한 날과 그 사실이 보고서로 작성되는 날 사이에 종종 상당한 시간차가 발생한다. 그리고 보고서들은 온라인 상에 보관되지 않는다. 새 보고서가 나타나면, 기존 보고서가 삭제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물론 종이 사본은 존재한다. 하지만 특정 시점에 연방 기관이 보관 중인 암호화폐의 총계는 (온라인 혹은 문서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로펌 메이어 브라운 Mayer Brown 소속 변호사로 고객에게 압류 상담을 제공하는) 알렉스 라카토스 Alex Lakatos는 “이 나라에는 이상하게도 중앙 등기소가 부족하다”며 “압류 소관이 연방이든 지방이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산이 압류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압류 자산과 관련한 공공 등기소가 있는지 묻자, 연방보안관실 대변인은 낮은 톤으로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게다가 정부가 등기소를 만들도록 강제하는 어떠한 법도 없다. 히스테드와 다른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모두 이런 불투명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투명성을 더 강화하면, 수사관들의 수사 기법이나 진행 중인 조사 사건에 대한 정보가 범죄자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다”고 항변했다.

원칙적으론 연방기관이 보관 중인 어떤 비트코인도 추적을 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가 공공 블록체인 원장에 영원히 기록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서류들을 통해 ‘정부의 전자지갑들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가끔 공개적으로 확인해준다. 반면, 많은 형사사건에선 비트코인의 행방이 묘연해진다. 심지어 전자지갑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들에서도, 그 내용물(암호화폐)은 비전문가에게 대단히 어려운 기호나 숫자들로 끝없이 나열된 것처럼 보인다. 개별 코인들과 거래기록들, 그리고 사용자들에 관한 정보의 익명성을 위해 암호화 표기되기 때문이다. 엘립틱 Elliptic과 체인앨리시스 Chainalysis 같은 소규모 범죄과학수사 회사들이 생겨난 건 그래서 당연해 보인다. 많은 수사기관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이들 기업은 전자지갑의 소유자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정보 공개가 그들의 역할은 아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가 얼마나 많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건 매우 어렵다. 그리고 비트코인 보유 기관들의 범위-비밀 경호국(Secret Service), 주류·담배·무기 단속국(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그리고 우체국(Post Office)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를 고려하면, 정부 스스로도 (암호화폐 보유량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실치가 않다. 투명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 부분에 특히 분노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이런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몰수 비판론자들에게, 비트코인의 (행방이 묘연해지는) 블랙홀 현상은 디지털 시스템이 수십 년간 오용됐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반대론자들은 연방 및 지방 차원의 포괄적 몰수 권한이 삐뚤어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고 비난한다. 사실상 경찰이 일반 시민의 자산을 강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히스테드는 “나는 수사기관에서 23년간 근무했다. 불행히도 경찰이 현금을 압류하는 한, 일부 경찰들이 그것을 빼돌리고 있다고 믿게 된다”며 “나는 비트코인도 특별히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수사관들이 비트코인을 훔치기 위해 압류 절차를 남용했다는 증거는 없다. 히스테드를 포함한 전 검사들은 부패는 (반드시 일어나는) ‘규칙’이 아니라 (가끔 일어나는) ‘예외’라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압류와 매각 사이의 긴 시간차는 피고측 변호인들과 시민 자유의지론자들의 의구심을 키울 뿐이다. 다양한 관계자들은 불투명한 감독과 이동이 쉬운 디지털 화폐가 결합되면, 탈선의 강력한 유혹이 생긴다는데 동의한다. 실제로, 첫 연방 차원의 비트코인 기습 작전이 그런 식으로 입증됐다.

재러드 쿠프먼 Jarod Koopman은 현재 미 국세청의 범죄조사부 사이버범죄팀 국장이다.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는 국세청팀에는 약 2,000명의 조사관들-배지와 총을 지닌 회계사들-이 있고, 점점 더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배치되고 있다. 쿠프먼은 “그들은 최고의 실력자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수사팀의 가장 유명한 기습 작전 가운데 하나는 그에 상응할 만한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내부자들이 범죄에 연루됐기 때문이었다. 실크 로드 수사 중, 두 명의 요원-마약단속국의 칼 포스 Carl Force와 비밀 경호국의 션 브리지스 Shaun Bridges-이 (마피아 두목이었던) 알 카포네가 무색할 정도로 한바탕 큰 범죄 *역주: 칼 포스는 실크 로드 창업자 로스 울브리히트에게 경찰 조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돈을 받아 온 걸로 알려졌다를 저질렀다 (실크 로드의 창업자인) ’공포의 해적 로버츠‘가 체포되기 전, 그들은 주범(로버츠)과 그의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훔치고, 그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했다. 그 부패한 수사관들은 심지어 청부 살인자 행세까지 했다. 울브리히트를 속이기 위한 계략의 일환으로, 그들은 한 정보원을 가짜 청부 살인하는 연극을 했다. 그러다 미 국세청 수사관들이 포스와 브리지스의 덜미를 잡았다. 2015년 두 명 모두 (법정에서) 사건 관련 혐의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들은 울브리히트의 자산 압류 전에 비트코인 절도 행각을 벌였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압류 절차를 훼손한 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디지털 화폐에 압류 관련법을 적용하면, 불법 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연방보안관실은 몰수 자산에 관한 세부 회계 자료를 제공할 최적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구름 속 비행’처럼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에 따라 상원법사위 직원들은 장기간 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작년 9월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아이오와 주 공화당의원 척 그래슬리 Chuck Grassley가 연방보안관실을 맹비난하는 일이 일어났다. 몰수 자산을 각종 복지혜택과 “고급 대리석 상판, 값비싼 주문제작 미술품” 같은 사치품 구입 비용으로 전용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물론, 몰수자산의 대부분은 휴스턴에 신설된 자산압류 아카데미(Asset Forfeiture Academy)에 적절하게 이관됐다. 그런 행위가 정확히 말해 ‘큰 범죄’는 아니었다. 하지만 연방보안관실은 몰수 비판론자들이나 비트코인 추종자들-많은 이들이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이유는 바로 정부의 청렴성에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을 달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쿠프먼은 “우리 국세청팀이 압류를 하는데 일조한 가상화폐만 해도 수천 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 규모는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건 단지 한 기관이 이룬 성과다: 10여 곳의 다른 기관들도 압류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쿠프먼의 추산은 정부가 디지털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알 수 있다. 가상화폐가 일상화할수록 그 범위는 더욱 커질 것이다.

불법 가상화폐를 찾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닐 것이다. 사이버범죄 검사 출신으로 현재 글로벌 보험중개사 에이온 Aon의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주드 웰리 Jud Welle는 “악당들이 수년 간 다른 가상화폐로 전환하면서, 동일한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모네로 Monero와 지캐시 Zcash 같은 코인-비트코인처럼 안전한 결제방법을 갖고 있지만, 추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을 사고 있다. 범죄과학수사 업체 엘립틱의 CEO 제임스 스미스 James Smith는 “더 많은 온라인 암시장이 지금 소위 ‘텀블러 Tumbler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이는 (코인 세탁 방법으로) 코인의 거래 기록을 긁어 모아 (그 출처를 알 수 없도록 섞은 뒤) 깨끗한 코인을 지급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결국 잠재적으로 (수사기관과 범죄자 사이의) 쫓고 쫓기는 디지털 게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일탈 행위를 저지르면, 훔친 가상화폐를 숨기는 일이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

한편으로, 디지털 화폐는 계속 유입되고 있다. 최근 법무부 사이트의 또 다른 압류 목록에는 마약단속국이 뉴저지에서 6개의 비트코인을, 콜로라도 검찰청이 안톤 펙 Anton Peck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약 33만 달러 가치의 비트코인 27개를 몰수한 기록이 올라와있다. 2월 초에는 글로벌 신용카드사기단에 대한 함정수사로 1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대로라면, 미국 정부는 이 모든 코인을 경매에 부칠 것이다. 언젠가는 말이다. /번역 박정호 [email protected]

누가 비트코인을 소유하는가(몰수 진행 절차) 미 연방수사국과 마약단속국 같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몰수할 땐, 그 코인의 매각을 미 연방보안관실에 의존한다. 만약 사건에서 범죄 희생자가 발생하면, 법무부는 그 코인을 보상금으로 (희생자 가족에게) 나눠준다. 남은 코인은 국제 협력기관들에게 분배한다. 만약 지방 수사기관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줬다면, 그들은 그 수익금의 80%까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나머지 돈을 (재량에 따라 쓸 수 있도록) 연방 수사기관에 지급한다.

비판가들은 이 몰수 절차가 오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 변호사 전국연합회의 몰수위원회(Forfeiture Committee for the National Association of Criminal Defense Lawyers) 의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B. 스미스 David B. Smith는 “수사관들이 자산을 몰수하도록 왜곡된 동기부여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있다. 스미스는 “연방정부 차원에선, 자산을 압류하는 사람과 그 수익금을 가져가는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없다. 따라서 부패가 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