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세먼지 관련해서 정부 까는글이 종종 보이죠.
일단, 저도 서울시민 입장에서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차량 2부제라던가, 대중교통 무료 같은, 서울시의 정책에는 동의하지는 않구요.
(북한도 자동차가 많아서, 고등어를 많이 먹어서 우리처럼 미세먼지가 난리인가?)
그래도, 가만히 있는것 보다는 나을테니까, 뭐라도 해야 하니까 그거라도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세먼지의 주범은 중국인데,
왜 근본 원인 제공한 중국한테는 아무소리 못하면서
노후 경유차를 잡네, 어쩌네 국민만 족치고 있느냐 불만이 나올수 있습니다.
영 틀린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간 분쟁 해결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특히나 중국이 우리나라 눈치를 볼 위치도 아니구요.
게다가, 미세먼지는 중국이 정책이나 법규를 손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중국 스스로도 미세먼지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하려면,
우선 중국과 한국의 학계와 기관이 커미티를 구성해 미세먼지의 원인과 저감대책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논의해서
원인과 대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우리 정부에서 가능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자원은 중국에서 소비되어야 겠지만)
이렇게 하려면,
지난 10년동안 이명박그네가 망쳐놓은 대중 신뢰와 외교력을 회복시켜야 하고,
현재로서는 중국과 함께 북핵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그 관계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청와대가 대중 성명을 통해
짱게 니들때문에 못살겠다, 미세먼지 좀 안넘어오게 해라~ 라고 발표하면 일부 국민들 속은 잠시라도 시원할수는 있겠죠.
그건 이명박그네가 해왔던 외교입니다.
실익이라는건 아무것도 없이 관계만 꼬아놓게 되죠.
물론 이런거 다 알면서 그런 소리 하고 다닌다는 것도 압니다.
503 716 다 들어가 있는데 요즘은 벌이가 어떠신지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