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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달님 개헌안의 소름인 부분.
게시물ID : sisa_10359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rgentain
추천 : 71
조회수 : 226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3/26 16:56:04
이번 개헌이 엄청난 이유를 딱! 하나만 뽑자면, 지선과 대선일자가 겹치게 된다는 것!
소름!
4년 연임제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지선이라는 당차원의 이벤트도 여임.
대통령이 망나니짓하면 여당도 피해를 봄.
여당이 대통령의 헛짓에 대한 견제 동기가 생김.
이게 대단한 이유가 여당이 새누리명박근혜처럼 붙어먹을 수가 없음.
더군다나 각자 4년으로 고정되어 대선과 지선은 늘 같은 시기고, 그 다음이 거의 연달아 총선.
지선과 대선에서 꼴아박고 총선에서 이길 수도 없고, 소수정당은 죽기보다 싫어하는 국회의원 특성상 여야 모두 잘하는건 밀어주고 못 하는건 견제하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큼. 더군다나 상대적으로 이슈가 되지 못 하던 지선이 심판대로 격상됨!
이 모든 것을 이유로 국민의 권력, 시민권력이 증가함.
대선공약 무섭게 실행 중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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