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실검 중에서도 왜 토지공개념에 대해 글을 쓰느냐에 대해 밝히자면

 

토지국유화를 막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한다는 어이없는 댓이 곳곳에 올라올 정도로 Hot하고

 

웃대에서도 질문글을 봤기 때문이야ㅋㅋㅋ그렇다 해도 전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니

틀린 부분은 상냥하게 지적해줘 ... 안 그럼 상처받아....

 

 

1. 토지공개념이란 ?

토지의 공적재화로서의 성질을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야.

아무 이유 없이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것은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지.

 

 

2. 현 정권이 주장하는 도입목적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뚜까패서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

 

 

3. 토지국유화를 통한 사회주의행?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몰락 ?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의견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자극적으로 쓰는 것 같아.

토지국유화는 말 그대로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토지를 전부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건데,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권은 인정하되 토지를 공공복리를 위해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는 말이야.

물론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주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

하지만 개인의 권리와 자유만 우선하고 보장해주기에는

투기열풍으로 인한 엄청난 집값, 빈부격차 등도 

방관만 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

 

 

4.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는 걸까 ?

사실 이 부분은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호주 싱가포르 미국（일부 주）등에서도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

 

 

5. 현 정권이 최초로 도입하는 걸까? （꺼무위키참조）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려 했던 정권은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노무현이 있고, 현재 문재인정권이 진행 중이지.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는 이미 토지공개념과 유사한 개념들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최근 개헌안을 통해 이를 좀 더 구체화하고 강화하겠다는 것 같아.

아무래도 많이 소유할수록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방향이겠지

 

 

흠.. 아는 선에서 대략적으로 쓴거라 부족한게 많은 것 같다 ㅋㅋㅋㅋ 

하지만 지금 난 치킨을 먹으러 가야해 빠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