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개헌발의가 블러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차피 국회를 통과하지도 못할 것을 공약실천과 국회 압박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
그런데 문통이 과연 그 정도 명분과 정치적 공학만을 위해 발의를 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문통은 개헌안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통과가 분명한 목표다.
정부 개헌안이 발의되면 정부와 언론, 방송에서 개헌안에 대해 홍보하고 보도하고 토론하고
그 내용이 세세히 알려진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TV 프로와 매체에서 개헌안에 대한 집중적 토론이 벌어 질 거다.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이재정, 박범계, 박주민, 진선미 의원 등 법조계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전면적으로 나설거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시민이 있다.
돈이 관련되어 있던 비트코인 문제마저 한번의 티비 토론 출연과 라디오 출연으로 한방에 정리했던 유시민!
이들을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야당 인사가 있을 수 있을까?
야당의 김진태, 최교일, 권성동 따위로 토론이 가능하기나 할까?
언론과 토론을 통해 개헌안 내용이 알려지면 분명히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지지할 거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개헌 찬반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나올 거다.
조중동을 비롯한 야당의 헛발질에도 개헌안에 대한 찬성율이 분명히 압도적으로 높을거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개헌안에 대해서
기명투표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대안 없이 반대 투표를 쉽게 할 수 있을까?
막상 투표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국회구도에서 정부 발의 개헌안이 통과되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겠지만
문통은 되지도 않을 걸 알고도 그냥 발의하고 볼 무책임한 분이 아니다.
반드시 통과 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럴 방안도 있을 것이다.
물론 부결된다 해도 그 타격은 국회와 야당에게 고스란히 돌아 간다는 것은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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