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기에는 카톡 내용 공개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학생들에게 손을 댄 것에 비하면 죄질의 무게도, 발언자의 신빙성도 굉장히 떨어지는데다가, 결정적으로 본 사건인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의 증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황증거도 아니고, 물적증거도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 이걸 '인성증거' 라고라도 해야 하나요? 이런 카톡을 보냈던 사람이니 애들한테도 손을 댔을거다. 이런 소리죠. 그런데 이게 법정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저 카톡 공개가 피해자측인 청주대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 게 없어요. 카톡이 공개된 시기에는 이미 수많은 학생들의 증언으로 여론이 완벽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카톡이 진행중인 사건에 신빙성을 더해준게 아니라, 오히려 진행중인 사건에게서 카톡이 신빙성을 얻어냈죠.
물론 음란한 카톡을 보낸 것 자체도 마땅히 벌받아야 할 성추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별개 사건입니다. 두 사건은 처음부터 영향을 주었으면 안 됐죠. 처음부터 별개 문제로 다뤘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익명으로 제보한 사람의 발언을 100% 믿어도 되는지, 조민기가 보낸 카톡이 맞는지 고려해 볼 여지가 있었고, 내용 역시 섵부르게 공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질과 그 죄가 다수에게 보여지므로써 드는 수치심은 완전히 별개 문제입니다. 살인죄나 강간이 더 무거운 죄이지만, 저러한 성추행이 대중의 조롱의 대상이 되기에는 더 좋죠. "조민기가 음란한 내용의 카톡을 보냈다." 라고 보도되는것하고 카톡 내용 전문을 언론에 공개하는건 차원이 다른 문제에요. 그게 허용된 이유가 진행중인 청주대학교 사건으로 과열된 여론 탓이라는 점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죄질면에서나 신빙성 면에서나 이 사람을 공격해야 할 가장 실체 있는 비난은 학생들에게 손을 대었다는 점인데
도중에 갑자기 상관도 없이 45도 방향에서 들어온 별개 사건이 거기서 신빙성과 당위성을 얻고.
그걸 공개하는게 사건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이 자명하나, 범죄자한테는 이래도 돼! 라는 군중심리가 필요 이상의 정보를 공개시켜서 사람이 수치심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이런 걸로 조민기씨가 동정을 받아야 할 사람인건 아니지만, 법치국가에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거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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