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대표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ISD로 한국 정부에 5조원대 소송중인 론스타와의 재판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다. 지금 론스타 재판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을까?

(론스타가 사용한 ISD는 한미 FTA가 아니라 한국-벨기에간의 투자 협정내 포함된 ISD로 소송했다.)

론스타 ISD 근황은 이제 뉴스에서도 찾아보기 무척 어렵다. 자칫하면 한국 정부에서 5조원을 물어내게 생겼는데 보도 하는 언론이 없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다.

우선 론스타는 IMF때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실컷 빼먹고 하나은행에 4조원에 매각하면서 대표적인 금융 먹튀가 된 다국적 사모펀드다.

그 과정에서 수천 억의 각종 세금(법인세, 양도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아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최근 한국 내 모든 재판에서 일방적으로 완승했다.

그 밖에도 론스타가 ISD를 제기한 이유는 당시 먹튀 논란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금융당국에서 6개월 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렸는데 이 때문에 9조에 팔 수 있었던 매물을 4조 밖에 받지 못했다며 5조원을 더 뱉어내라는 국제 소송이다.

소송이 시작된지 4년이 지났는데 ISD는 단심제로, 곧 판결이 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4년동안 소송 비용으로 무려 400억이나 사용했는데, 대부분이 변호사 군단에 대한 인건비란다. 한국 내 로펌은 태평양으로 삼성 엑스파일로 유명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월 1억씩 받던 대표적인 삼성계 대형 로펌이다.

(어짜피 한국이 질건데 중간에 대형 로펌 변호사들만 부자되게 생겼다는 괴소문이 떠돈다.)

국민들이 금모으기 할 때도 삼성에서는 해외 법인을 통해 금을 사서 차익을 크게 올렸다던데, 여기서도 빨대 꽂고 쪽쪽 빨고 있으니 마음이 좀 쓰리다. 태평양 변호사들이 ISD 때문에 밤을 새며 준비할 것 같지도 않은데 이 분들 주머니만 두둑하게 채워주는 소송이 아닌가 한다.

원래 지난해 말 판결이 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연이 있으나 곧 판결이 난다고 한다. 설마 한국 정부가 이길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