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다스 실소유주라면 생기는 문제

이명박은 광운대 특강에서 "금년 1월 달에 BBK를 설립했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으나, 한국 최고의 수재 판사 출신의 나경원 의원은 대단한 집념으로 결국 이 문장에는 주어가 없다며 누가 설립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팩트를 찾아내고야 말았다.

보통 중학교 1학년 영어를 배우다 보면 주어가 생략될 때는 100% "내가"라는 I가 생략된다고 배웠지만 한국 최고의 수재 판사 나경원이 이 문장에 주어가 없다고 박박 우기자 다들 머리를 긁적이며 "그런가 보다"하며 넘어가 주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러 한 라디오 방송에 나온 나경원은 대뜸 "다스가 이명박 재산이면 도대체 뭐가 문제되냐?"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사회자에게 되묻게 된다.

나경원 말을 100% 신뢰하면, 나경원은 자신도 이명박이 다스 실소유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차 모르고 주어 없음을 찾아냈다는 것이 된다.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1.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각종 선거와 고위 공직자를 지냈음에도 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점일 것이다. 모든 공직자가 이명박처럼 차명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자 재산 신고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공직자 재산을 신고하는 가장 큰 이유 2가지는, 첫째 공직자 재산 변동을 통해 공직 수행 기간동안 재산 변동을 봄으로써 부정부패를 체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동안 어떤 식으로 재산을 증식했는지 알게됨으로써 이 사람이 공직을 수행할만한 도덕성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어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쪽방 건물에서 월세를 받으며 재산을 증식하고 있었다. 이런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가난한 서민을 위해 결코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2. 가장 큰 문제는 BBK 주가 조작

역시 도덕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BBK 주가 조작 문제일 것이다.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 때 수백 억원의 피해를 입은 개미투자자들은 단 한 푼도 배상을 받지 못했다.

도곡동 땅을 판 돈이 고스란히 BBK 설립에 사용됐고, 그 돈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면 BBK 주가 조작의 물주는 바로 이명박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이 주가 조작을 수행했던 행동대장 김경준은 징역 8년을 꼬박 다 채우고 얼마전에 만기 출소했다. 그렇다면 수괴는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그리고 사전에 도덕적으로 주가 조작의 수괴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결코 박근혜와의 한나라당 경선에서도 이기지 못했을 것이고, 애초에 대통령에 뽑힐 수도 없었을 것이다.

3. 다스를 위한 대통령?

다스는 현대자동차의 시트를 만드는 수많은 협력 업체 중의 하나로 대통령 취임 직전에는 연매출 2000억 정도의 규모였는데, 지금은 연매출 2조원대의 재벌로 거듭나게 되었다.

기억을 잠시 돌이켜보면, 이명박은 강만수를 시켜 오랫동안 고환율 정책을 썼다. 경제를 조금 아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고환율 정책을 펴게 되면 해외에서 수입해서 파는 수입업자들의 돈을 고스란히 수출 대기업에게 퍼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효과는 마치 모든 사람에게 계좌를 통해 현금 박아주는 것처럼 직접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자동차 1대당 100달러로 계약을 했을 때 1달러에 1000원일 때랑 1달러에 2000원이 되면 국가에서 다른 추가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고스란히 2배로 잡히기 때문이다.

이 고환율 정책으로 가장 수혜를 본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라는 소문이 당시에도 파다했었다. 그런데 알고보니 현대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자신을 위한 정책으로 봐도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들 이제는 가물가물하실 텐데, 이명박때 갑자기 파격적으로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정책을 폈다. 우스개소리로 이제 시동만 걸줄 알면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게 됐다고 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 들어 하도 초보들의 교통사고가 폭증해 좀 더 엄격하도록 수정하긴 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운전면허를 처음 따면 뭘하고 싶은가? 이것 역시 현대자동차를 위한 행동이라고 당시부터 소문이 파다했으나 알고보니 이것도 명박이 자신을 위한 정책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

그 밖에도 이명박은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수시로 자동차 산업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고,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최고 70%까지 감면해 주기도 했다.

4. 다스 변호사를 주미대사로

BBK 주가 조작의 행동대장 김경준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수백 억을 삥땅 쳐서 미국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다스측의 변호를 맡고 있던 변호사가 이명박 정부의 주미대사가 되기도 했다.

이제는 많은 문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이 주미대사가 가장 역점에 두었던 사업은 김경준으로부터 삥땅 친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돈은 삼성의 뇌물을 받은 미국 최고의 로펌을 통해 결국 140억을 돌려받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은 미국 법원으로부터 김경준의 스위스 비밀 계좌가 봉인된 상태였고, 정작 미국내 재판에서 개미투자자들이 승소했고 다스측은 패소했음에도 정작 돈은 다스가 돌려받게 된다.

이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묵인과 한국 정부의 간청(?)이 특별히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세월이 더 지나면 이 괴이한 비밀 협상의 더러운 이야기도 밝혀지리라 본다.

기억을 돌이켜보면 이명박은 오바마 재선을 위해 그때 참으로 발 벗고 뛰시기 했다.

심지어 오바마 재선을 위해 미국 지방의 한 자동차 공장까지 친히 가서 미국인의 일자리 확대 약속까지 대신 해주고 다니셨다.

이명박은 항상 거짓말을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쳐댄다. 그래서 나도 한때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명박은 설마~ 를 허용하지 않는 돈의 화신 그 자체이신 분이다. 이명박의 모든 껍질이 다 벗겨지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 최소 10명은 심장마비에 걸려 죽을 지도 모른다.

전재산을 청계 재단에 기부하고 알거지가 되었다고 알려진 이명박은 재수가 좋았다면 청백리의 아이콘 황희 정승같은 큰 역사적 인물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

온갖 부정부패에 수많은 불륜을 저지른 황희 정승때는 언론도 인터넷도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

유감스럽지만 이제 이명박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기간동안 건강 관리 잘하시고 오랫동안 빵 생활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놓으시길 부탁드린다.

심지어 다스를 설립할 수 있었던 종잣돈이었던 도곡동 땅은 각종 건설 사업을 하는 현대 건설에서 임직임 이름으로 차명 소유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고 한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현대건설 회장을 물러나면서 이 도곡동 땅도 현대 건설의 양해없이 그냥 들고 나왔다는 얘기가 있다. 만약 현대 건설이 미래를 위해 전국 각지에 사두었던 땅을 그냥 들고 튀었다면 과연 이명박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이명박 캐릭터와 딱 들어 맞는다.

현대 건설의 땅을 들고 튀어서 이제는 2조원대 거대한 재벌로 일구었으니 얼마나 보람찬 인생이란 말인가!!! 어린 시절엔 똥꼬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이젠 손녀에게 명품 패딩 마구 사주고, 그 좋아하는 개고기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자가 되셨다.

참으로 이명박의 인생은 찬란했고 눈부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