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해도.... 폭력이나 협박이 없으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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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enbung_578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런~된장

추천 : 4
조회수 : 183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2/28 16: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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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직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단순한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데까지는 입법적인 수준이 이르지 않은 관계로 피의자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검찰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8/20180228012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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