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리자는쪽은 보면 군산경제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특히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 앞으로 표 생각해서 공적자금을 넣어서라도 살리려고 하는데
청와대나 현 정부는 앞으로의 4년도 생각하면서 결정해야합니다.
지금 부실기업 문제는 현 정부 처음으로 터진 문제인데
사실 지금도 STX, 대우조선해양 같은곳은 관리종목 지정되어있고
다른 기업들도 GM 군산공장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기업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 기업들 망하거나 철수하면 지역사회 피해는 군산보다 더한 곳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 군산경제를 위해서 GM에 일방적으로 공적자금 지원한다면
앞으로 GM에 계속 공적자금 지원해줘야되는건 물론이고
다른 기업들도 지역경제를 볼모로 잡으면서 지원해달라고 할겁니다
특히나 이 결정은 2월말이나 3월정도에는 결정날건데
지방선거 이전에 공적자금 받으려는 기업들의 요청이 엄청나겠지요
박근혜때 지역경제에 위기가 날거 알면서도 정치권에서도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진해운 하나 파산시키고나니 다른 기업들은 이후에 공적자금같은거 안노렸죠
이번문제는 문재인정부 처음 사건이라 상징성은 더욱더 강합니다.
지방선거전까지 몇개회사 어떻게 지원해주고 넘어간다하더라도
앞으로 4년간 다른 기업들의 공적자금 요구는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지원하지말고 군산 지역에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주던지
공적자금으로 지원해줘도 앞으로 계속 지원하던가 아니면 나중에 결국 철수해서
공적자금만 날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결과 + 다른기업들에게도 공적자금 무한지원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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